의사들은 진료현장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본의 아니게 송사에 휘말리거나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사등을 받는 경우도 종종있다. 개원의 상당수는 이런일이 있을 경우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된다. 그때 구원의 손길을 내 밀수 있는 곳이 지역의사회나 대한의사협회 등이다.최근 경기도의사회가 회원들의 고충처리 내용을 고심 끝에공유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참고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회원들과 고통은 물론기쁨도 함께 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 주요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주) - 경기도의사회 민원고충처리센터 대응사례 경기도 A회원은 2013.7.1.-2016.6.30.까지 1812건의 소아환자 진료와 예방접종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복지부와 공단은 예방접종 당일 진료 1812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사기죄로 고발하며 ‘예방진료는 비급여 대상이고 별도 진료를 했다면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 내역이 있어야 할 것이나 없고 수납대장에 비급여 비용만 수납하였고, 환자들 또한 별도 진료가 없었다’는 일부 수진자 조회 증언이 있으므로 해당 회원은 거짓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6월 10일(월) 저녁 7시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방의학의 문제점과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서울특별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하는 전국 순회 교육을 개최했다. 홍성진 서울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나 국민 모두 ‘한방’의 문제점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막연한 한방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배우고 인지해, 환자나 지인들에게 한방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면서 "하지만 중앙에서만 한방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국 순회 교육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방문제의 개요와 이슈의 총론을 발표한 박광재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많은 사람들이 한방, 한의사와 구별하기 위해 의사를 양방’, ‘양의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의학을 굳이 (서)양의학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의료계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
최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소속 병원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병원 봉직의사 개개인이 각종 민형사소송에 내몰려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받거나, 불안한 근로환경 속에서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근로하다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각종 행정 처분을 받는 사례 등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경기도 의사회와 공동으로 지난 10월과 2월, 두 차례 봉직 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 강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7월 14일 제3차 실전 법률 강좌를 준비하고 사전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강의는 따로 시간을 내기 힘든 봉직의사들의 사정을 감안해 일요일 오전 3시간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첫 시간에는 의료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고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박복환 변호사 (현 병원의사협의회 법제이사, 경기도 의사회 법제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의 최근 여러 판결을 바탕으로 본 의료 분쟁의 현주소와 의료 분쟁에서 병원 봉직 의사들이 알고 있어야 할 대처법 강의가, 마지막 시간에는 지난 2차례 법률 강좌에서도 좋은 강의를 해 준 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이 실제 행정 처분 사례로 본 봉직 의사들이 반드시 알
"복제의약품 국제일반명(INN)제도 도입 검토는사실상 성분명 처방으로서 국민 건강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약분업 근간 훼손하는 복제의약품 국제일반명 제도 검토즉각 중지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복제의약품(제네릭) 이름을 ‘제조사+성분명’으로 단일화하는 국제일반명(INN,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제도의 국내 도입을 검토와 관련 "식약처는 INN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1개 성분에 대한 동일 판매명을 쓰면서 환자·의사·약사의 혼란과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INN은 화학 구조가 복잡한 약물을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 만든 작명법으로 성분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을 각 회사가 내세운 브랜드명이 아니라 성분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계심을 느러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 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은 외면한 채 의약품 관리 편의만을 우선시하여 INN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
2020년도 의원급의료기관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계가 염원하는 적정수가 실현이 한층 더 멀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끼며,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까지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끝나면 매년 공식처럼 거론되던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며 "매번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가인상 할당 금액(밴딩)과 심지어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되풀이 될 뿐이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금번 협상까지 무려 7차례나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지적하고 "협상결렬 이후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비합리적인 제도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덧붙였다. 또"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과, 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보험재정 운영에 어떠한 기본원칙이나 일관
파워 유튜버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한방 비하성 영상을 게재토록 지시했다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을 검찰 고소한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 의협이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한의협은 지난 4월 25일, 파워 유튜버로 알려진 ‘A월드’ 채널 운영자와 ‘B튜브’ 채널 운영자, 그리고 최대집 의협 회장, 김교웅 한특위 위원장 등 4인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의협은 해당 유튜버들이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해 부정적인 영상을 올려 한의협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 배경에는 최대집 회장과 김교웅 위원장이 이 유튜버들에게 금전적 대가로 사주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해당 유튜버들의 동영상과 의협은 아무 관련이 없다. 영상 지시나 금전 전달 등 한의협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날조”라면서,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한의협에 대해 무고죄로 엄중히 법률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1일 안산상록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이 파워유튜버들에게 쓴소리를 듣고 의협 탓을 하고 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기는 식
복지부가 오는 6월부터 계획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수가신설 및 의료계 방문진료 계획에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의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대 다수의 의사들이 반대의견을 던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설문 결과는 어느정도 예측되긴 했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지역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라는 점에서 적지않은 파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한 상황에서 지역의사회가 사실상 반기를 든 형국이어서 의사들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대목이다.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의사회 3,777명 회원 중 3,157명 83.56%가 ‘방문진료 반대’, 620명 16.42%가 ‘방문진료 찬성’ 의견을 표시하여 경기도의사회 83.58%의 회원이 방문진료 참여에 반대했다. 또 의사회가 복지부가 시행하는 방문진료 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사회 차원 적극 반대’ 의견이 2,922명으로 77.36%였고, ‘방문진료 참여 찬성 회원 판단에 맡김’이 855명 22.44%로 경기도의사회 77.36%의 회원들이 의사회 차원에서 방문진료를 적극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밖에 의협이 정부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제14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인 배순희 고문(서울시 서대문구·미즈앤미여성의원 원장)이 상금으로 받은 2,000만원 전액을 투쟁기금으로 쾌척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배순희 고문은 “기부는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덜 쓰고 아껴서 하는 것”이라며, “의협이 어렵고, 힘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투쟁기금을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은 여러 뜻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수상을 했지만 혼자서 수상을 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해왔는데 이번 투쟁기금 기증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배순희 고문은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9차 세계여자의사회 국제학술대회 문화행사분과위원장, 국제봉사단체 그린닥터스 창립 상임이사, 글로벌 여성봉사단체인 소롭티 미스트 클럽 회장을 맡아 국제협력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온 공적을 인정 받아 제14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월) 오후 4시 30분 KEB하나은행 을지로본점에서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갖고, 회원들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금리우대 및 컨설팅을 제공해나가기로 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2014년 5월 최초로 KEB하나은행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회원들의 개원 자금과 관련한 신용대출을 저리로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개원할 때 차별화된 금융 혜택을 받아왔으나, 오늘 협약을 통해 회원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혜택을 더욱 확대하게 된 만큼 회원들이 안정된 여건에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성규 은행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헌신과 봉사로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주거래 은행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번 협약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의협 회원들의 진료여건 개선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의협은 금번 협약 체결을 통해 회원 대상 대출 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한도의 대출을 국내 최저 금리로 보장함으로써 회원들의 복리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사업
오는 6월 2일(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 주최로 청계광장 소라상 앞에서 열리는 ‘제17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 시민건강축제의 자원봉사 신청 인원이 1천명을 돌파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서울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사상 구현을 위해 기획한 시민건강축제는 의사회원과 가족 · 서울시민이 함께하는 행사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번 시민건강축제를 위해 ‘1365 자원봉사포털’ 과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행사를 약 1주일 정도 남긴 현재 1천명을 돌파하였다. 당일 행사에 봉사참여를 신청한 봉사자들은 건강부스상담 및 걷기대회 등의 프로그램과 서울시의사회 페이스북 이벤트 및 워크온 걷기 챌린지 등의 이벤트를 즐김과 동시에 청계천 쓰레기 줍기 등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여 3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두유, 비타포유, 복숭아자몽, 마시는 오트밀, 마스크 등의 푸짐한 기념품을 제공하며, 걷기대회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들은 자전거(10개), 체중계(30개), 대학병원 건강검진권(10매), MRI촬영권(2매) 등의 경품 당첨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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