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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약제 정책·등재 전략 등 공유 ‘2025 보험약가교육’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3일 양재 aT센터 창조룸1(4F)에서 ‘2025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약가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협회가 주최한 이번 교육은 제약기업의 약가 및 유관 부서 실무자들에게 보험약제 정책 방향, 약제 등재 전략과 사례 등을 공유,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90여 명이 참여했다. 

노연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유기적으로 소통되는 오늘의 자리가 제도 개선과 산업 발전의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약가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보험약제 주요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 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은 “제약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관점의 약가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필수의약품 공급 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을 지원하는 약가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약제 특성에 따른 신약 등재 전략 수립’을 주제로 발표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수경 전문위원은 대체제 없는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위험분담제도의 적용 사례에 대해 소개하면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의 불확실성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안을 제시해 급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정 신청 및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의 이해’에 대해 발표한 JW중외제약 나현석 이사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시 “각기 다른 증빙서류 내 인력 수와 제품별 연간생산량, 원부재료 구매내역 등 수치상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교육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이해하고, 신약 등재나 약가 산정·조정 등 실사례를 유의사항과 함께 공유받을 수 있어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교육의 오전 세션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운영방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을 시작으로 ▲보험약제 주요 정책 추진방향(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 ▲약제 특성에 따른 신약 등재 전략 수립(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수경 전문위원)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오후 세션은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배승진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운영방향(국민건강보험공단 김현덕 약가제도개선부장) ▲사례 중심의 약가 산정 규정의 이해(제일약품 박준섭 이사) ▲조정 신청 및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의 이해(JW중외제약 나현석 이사)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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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