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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전공의 복귀 관련 대학 자율성 보장해야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교육 현장의 목소리 경청하고 대학의 고유 권한 인정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가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과 관련해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은 “학생들의 복귀를 응원하며,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교수진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교육과정의 설계와 집행, 복귀 과정 전반은 각 대학이 고유의 교육 철학과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교육 환경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수 인력, 교육과정, 학칙 등 모든 요소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복귀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안 역시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장단의 주도적 역할과 교수진의 교육적 권한을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학생 교육은 의과대학 교수들의 고유한 책무”라며, “학사 운영과 교육과정 결정, 복귀 학생과의 관계 회복은 학장단 주도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강행된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의학교육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복귀 학생들과 진정성 있는 상담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자유의지로 돌아온 학생들의 자긍심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대교수협은 “정부가 실질적인 의료 인재 양성을 원한다면,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학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 교수협은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미래 의료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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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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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청장 "국립목포병원,경제적으로 어렵고 치료 힘든 결핵환자 마지막 보루"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예정 부지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9일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결핵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목포병원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특히 난치성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 될 전문치료센터의 건립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목포병원은 다제내성결핵 등 민간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치성 결핵 환자와 취약계층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호남권역 유일의 국립 결핵 전문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병원 건물이 1990년에 완공되어 노후화되었고,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진과 환자 간 동선 분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대화된 격리 치료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립목포병원 부지 내에 총사업비 약 42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7,197㎡) 규모의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센터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40병상 규모의 음압격리병동을 포함해 최신 치료·진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완공 시(2027년 12월 예정) 기존 항결핵제에 내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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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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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의 명분, 산업 붕괴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재영칼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다시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상장 제약사를 비롯해 중견·중소 제약기업들 사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조용히, 그러나 급박하게 사업계획 재조정에 착수했다. 이는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주요 제약단체들이 참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산업계가 체감하는 위기의 깊이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 약가개편안이 적용될 경우의 예상 피해 규모와 함께, 제약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3년 만에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이던 복제약 약가를 40%대로 대폭 인하하고, 다수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단계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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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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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