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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명절 노린 식품, 온라인 광고 상당수는 '허위 거짓'...일반식품의 경우 절반이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다 덜미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인식할 우려 광고도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도 적발
식약처,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위반업체 165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위반업체 세부현황  (업소명 가나다 순)









❶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3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자가품질검사 위반(3곳) ▲무단 허가변경(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등이다.

❷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약주, 한과류 등 가공식품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배, 조기, 포장육, 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총 2,20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0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4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 예정이다.

❸ 통관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도라지‧돼지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7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09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❹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추석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47건(14.7%)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였다.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23건(49.0%)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9건(40.4%) ▲거짓·과장 광고 4건(8.5%) ▲소비자 기만 광고 1건(2.1%)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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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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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1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난임치료제와 응급용 면역억제제 등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11월 2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나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되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이 안정적인 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또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11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 사항도 참여 기관에 공유되었다. 특히,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 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내년이면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만큼,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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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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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눈 건강 위한 고함량비타민 ‘벤포벨 아이 연질캡슐’ 출시...안구건조.피로회복 효과 뛰어나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26일 눈 건강을 위한 고함량비타민 ‘벤포벨 아이 연질캡슐’을 출시했다. 벤포벨 아이 연질캡슐은 종근당의 고함량 활성비타민 브랜드 ‘벤포벨’의 신규 라인업 제품으로 간유·베타카로틴·콘드로이친을 보강하여 눈 건조, 눈 피로, 야맹증, 육체피로를 한번에 완화해준다. 눈의 피로를 완화시켜 주는 벤포티아민이 1일 최대(100mg)로 함유되어 있고, 시력보존에 효과적인 니코틴산아미드도 함유하고 있다. 하루 1회 1캡슐로 복용 부담을 줄여, 기존 간유 함유 눈 영양제(보통 하루 2캡슐 복용)보다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국민 평균 비타민A 1일 섭취량(만 19세 이상)은 387.8㎍ RAE로, 권장 섭취량(19~49세 남성 기준 800㎍ RAE)의 50% 미만이며 2024년 기준 안구건조증 환자는 242만명에 달하고 있어 비타민A 섭취를 통한 눈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눈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루테인이 예방적 차원의 건강기능식품이라면, 벤포벨 아이는 눈 건조감·눈 피로 등에 직접적인 증상 완화 효과가 입증된 일반의약품“이라며, “전자기기 사용이 많은 학생·직장인부터 안구 건조증이 생기기 쉬운 갱년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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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대 정원 증원 과정, 비합리 절차적 정당성 미흡" 지적 감사 결과 환영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감사원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발표에 부쳐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지난 정권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으며,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 미흡이 사태의 핵심 원인​성명은 감사 결과에 따른 절차적 흠결을 개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전공의들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절망하여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부재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부족한 교육 환경과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 요구​성명은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대학별 학생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배정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