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에 더 큰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지난해 말 제약바이오기업 CEO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당 연평균 매출 손실액은 233억 원, 영업이익은 평균 51.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 손실률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설문 응답 기업들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임직원의 9.1%에 해당하는 1,691명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노 위원장은 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정규직 비중이 94.7%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653개 생산시설과 200여 개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약가 인하로 인한 충격은 지역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 제약 제조업의 매출 구조와 기술개발 여건을 고려할 때 업계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마련을 위해 비대위의 입장과 향후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