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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2015년도 신규과제 예산지원을 위한 바이오분야 연구사업 도출 사전 기술수요조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원천 12대 전략기술 분야-25대 중점분야 중 바이오 분야에 대하여“2015년도 신규과제 예산지원을 위한 바이오분야 연구사업 도출 사전 기술수요조사”중이다.

조사대상 기술분야는 산업기술분류표 상 의약바이오(단백질의약품, 항체의약품, 백신, 균주/효소의약품, 바이오인공장기,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원료의약품, 천연물의약품, 약효 및 안전성 평가기술, 시약/진단체, 바이오생체재료, cGMP 생산기반기술, 기타 의약바이오 제품/기술, 조직치료제)/산업바이오(바이오화학소재,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화학촉매기술,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기술, 기능성 화장품소재, 기능석 식품소재, 바이오환경, 바이오매스, 기타 산업바이오제품/기술, 표준화 및 인증기술, 바이오화학공정기술)/융합바이오(

바이오공정기술, 바이오진단기기, 바이오분석기기, 기타 진단기기소재, 바이오마커 기반기술, 기타 융합바이오 제품/기술) 분야이다.

조사항목은 제안기술의 명칭, 개발 목표와 내용,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등으로서 수요조사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수요조사서의 주요 검토항목은 원천·핵심 기술 확보 가능성, 타 산업원천 기술과 융·복합 가능성, 신규성 및 경제성,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 과제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 기술수요 검토시 사업성격(중장기, 원천성 등)에 맞지 않거나 해당 기술분야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고려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5월 28일 까지 제출 마감이다.

여재천 사무국장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혁신형 제약/바이오업계의 연구개발 중심기업의 대표단체로서 신약개발 지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KDRA연구소장 회의를 거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원 필요성을 협의함으로서 소요 예산을 최대한 요청하는 한편, R&D 기획 및 지원 대상과제 선정 과정에 우리 제약/바이오 업계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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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