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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김민중교수 저서, 2014 우수도서 선정

'에이즈의 법률학'…법적 쟁점 다뤄

전북대학교 김민중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펴낸 저서 『에이즈의 법률학』(신론사)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2014년 학술부문 세종도서(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본서는 국내 최초로 상대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인 에이즈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해 다뤘다. 아울러 에이즈 감염으로 인해 검토되어야할 각 법적 분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문제들을 법학자적 시각으로 담아냈다.

저자는 ▲에이즈 감염을 이유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거절하는 등의 불합리한 대우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에이즈감염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에이즈 감염 여성이 임신·출산 권리가 있는지, ▲타인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때 생기는 책임 등 에이즈 감염자를 둘러싼 권리와 책임의 경계가 교묘하게 엉겨있는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이와 함께 에이즈와 관련돼 잘못 알려진 사실이나 기본적인 지식, 국내·외 현황 등도 다루고 있다.

김 교수는 “에이즈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한 권의 책에 다 담기 버거울 정도로 많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논의를 시도한 사례가 매우 드물어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나 사회적 편견 등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2012년에도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한계를 담아낸 책 『의료의 법률학』(신론사)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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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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