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 국정감사를 위해 확인한 결과, 201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3년, 5년, 10년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은 각각 4.5%, 6.9%, 6.1%을 기록해 세계 6대 연기금(국민연금, GPIF(일), GPF(노), ABP(네), CalPERS(미), CPPIB(캐)) 중에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특히, 국민연금은 그 동안 기금운용 수익률이 낮다는 외부 지적이 나올 때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5년 및 10년 장기 수익률에서마저 일본을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투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2012년에 7%, 2013년에 4.2%로 2년 연속 세계 6대연기금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금년에도 이 같은 저조한 수익률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상반기 벤치마크(성과평가 기준이 되는 지표)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2014년 3분기까지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 주식에서만 1조6천억 손실을 기록한 것은 언론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다.[표2].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도 저조하다는데 있다. 국민연금은 2012년 세계 6대연기금 최하위 수익률을 기록하고, 2013년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금 1,250억원의 손실 확정 등 잇따른 투자실패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5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여전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실제로, 2012년말 당시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5년 평균 수익률은 6%로 5%이하 수익률을 보이던 타 연기금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국민연금이 말하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성과를 평가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의 직접적인 이유가 채권위주의 자산배분 전략에 있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산배분 전략을 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결여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정림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현 최 광 국민연금이사장의 취임 후 이루어진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후 금융시장이 저금리 기조를 벗어날 경우, 채권위주의 자산구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로는 수익률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앞서 지적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최근 1~2년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발표, 국회의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에 대한 노력과 불발,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된 논란 등으로 국민연금의 ‘제도운영’에 국민적 관심이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면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운영’뿐 만아니라, ‘기금운용’ 역시 중요하다. 국민 모두의 노후가 달려있는 만큼, 국회가 ‘기금운용’(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에 대한 감시 역시 강화하고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세계 6개 연기금 연도별 운용성과 비교

표2. 2014년 상반기 기금운용 수익률 현황(잠정치)

(시간가중수익률 기준, 단위 : 억원, %, %pt)

1) 2012년부터는 단기자금의 수익금을 포함한 수치이며, 2011년 이전은 제외된 수치

2) 연중 대체투자 수익률은 공정가치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가결산 수치로, 배당·이자 수익, 환율변동에 따른 환산손익 등만 반영됨

* 자료: 2014.09.05. 국민연금 [2014년 6월 국민연금기금운용현황(잠정)]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