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는 민주노총 공적연금대책위, 참여연대와 함께 11월25일(월), 26일(화) 양일에 걸쳐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히로시 야마바나 사회보장전문가가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ILO(국제노동기구)의 입장을 밝히고, 올리 캉가스 핀란드 사회보장보험청 연구실장, 유디트 케르쉬바우머 독일 서비스연맹 사회정책실장, 장 루이 뷔투 프랑스 총연맹 연금실장 등 각국의 참여자가 외국 연금개혁 사례를 발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강기정단장은, “독일은 법령으로 공무원노조가 협상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소관 부처 장관과 노조 대표 및 제3자 전문가가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위원회’를 조직하여 개혁을 완성시켰으며, 오스트리아 역시 학계와 전문가, 노사대표기구가 포함된 ‘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을 이뤄낸 바 있다”고 소개하고, “공적 연금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중한 논의와 합의”라고 강조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의원은 “최근 공적연금의 국제적 개혁동향과 쟁점, 과제 는 물론, 외국의 공무원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개혁방향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국제심포지엄 첫째 날은(11/25, 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2층)에서 ‘공적연금의 국제적 개혁동향,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올리 캉가스 연구실장(핀란드 사회보장보험청)이 발제하고, 히로시 야마바나 사회보장전문가(국제노동기구)가 제네바 현지에서 실시간 화상회의로 ILO의 입장에 대해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참여가가 토론에 참여한다.

둘째 날은(11/26. 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에서 ‘공무원연금의 바람직한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로 국가별 사례발표 형태로 진행됩니다. ▷장 루이 뷔투 연금실장(프랑스총연맹) ▷레오폴도 타르탈리아 국제정책실장(이탈리아총연맹) ▷유디트 케르쉬바우머 사회정책실장(독일 서비스연맹) ▷야마모토 카츠야 실장(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이희우 부원장(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한국 등 각 국가별 공무원연금개혁 과정과 내용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