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암 관련 경제적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학교병원 김소영 교수(공공의료사업실 부실장, 예방의학),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팀과 국립암센터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우리나라의 암 관련 경제적 부담은 모두 22조 1천억 원으로, 2005년의 14조1천억 원 비해 57%증가했다. 이는 2009년 전체 GDP의 1.75%에 해당하는 것이다.
암종별로 보면, 위암이 가장 경제적 부담이 큰 암종으로 나타났다. 2005년 2조 1천억 원이었던 위암의 경제적 부담은 2009년 3조 6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반해 2005년 1조 9천억원으로 두 번째로 큰 경제적 부담을 주었던 간암은 2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밖에 2009년 기준 경제적 비용이 큰 암종은 대장암(2조 8천억 원), 폐암(2조 2천억 원), 갑상선암(1조 9천억 원) 순이었다. 특히, 갑상선암의 비용이 2005년 4천700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해 2008년 이후 경제적비용 기준 상위 5대 암에 진입했다.
연구결과 2009년 우리사회가 암과 관련하여 부담한 경제적 비용 22조 1천억 원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조기사망으로 인한 사망손실액(6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직접의료비(6조 3천억 원)이 28.3%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이환손실금이 5조 4천억 원(24.2%), 직접비의료비가 3조 8천억 원(17.2%) 순이었다.
여전히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암 치료와 관련한 직접의료비는 총 6조 3천억 원 중 공단부담금은 4조 2천억 원(67.8%)이었고 본인부담금이 6천억 원(9.7%), 비급여진료비가 1조 4천억원(22.4%)를 차지하였다. 즉, 암환자의 직접의료비 중 환자부담금(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이 2조원으로 전체 직접진료비의 32.1%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 2002년 및 2005년 암 관련 부담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비춰볼 때, 과거 약 10년간 암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암 관련 전체 비용 중 사망손실금의 비중이 2002년 65.3%에서 2009년 30.3%로 크게 줄어든 반면 이환손실금의 비중은 2002년 14.5%에서 2009년 24.2%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의료비 및 비직접 의료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직접의료비는 2002년 암 부담의 13.7%를 차지했으나 2009년 28.3%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직접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암 발생의 증가 및 진단검사비 증가와 함께 신약을 포함한 신 의료기술의 도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대병원 공공의료사업부실장 김소영 교수는 “가파른 의료비 증가율와 높은 환자본인부담률을 감안할 때 근거에 기반하여 급여항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비직접 의료비 중 간병비가 2002년 암 부담의 3.1%에서 2009년 8.8%로 두 배 이상 증가해 암환자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 간병비 감소 및 보호자의 사회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암 진료 과정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북대 박종혁 교수는 “향후 점차로 사망손실금보다 암의 이환손실금이 사회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대책; 암경험자의 사회복귀 정책이나 암경험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보다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09년의 사회경제적 부담 추계이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환자의 직접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측되나 간병비 등 이환 손실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중앙암등록자료, 건강보험청구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청 자료 등의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하였고, 결과는 아시아태평양암예방학술지(Asian Pacific Journal of Cnacer Prevention) 최근호에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