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은 1일, 국정감사를 받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비정규직 비율, 장애인 고용률, 기관 평가 결과와 성과급 및 임금인상률을 통해 운영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➀ 비정규직 현황 - 보육진흥원 46.5%, 보건복지인력개발원 64.2%, 장애인개발원 66.4%
 보육진흥원은 ‘13년에는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이 두 배 가까이 많았고, 정규직의 수와 비중을 늘리고 비정규직 수를 줄이려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10%안팎이며 무기계약직 전환율도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더욱 많았다. 정규직 비율이 ‘13년 40%에서 ’15년 9월 35.8%로 낮아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올해 개원한 자활연수원의 경우 직원 19명 전원이 계약직으로 구성되어있는 상황이었다.
 

장애인개발원은 ‘13년 정규직 42% 비정규직 58%, ’14년 정규직 38.8% 비정규직 61.2%, ‘15년 정규직 33.6% 비정규직 66.4%으로 해마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고 있었다.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은 최근 3년간 94.4%로 준수하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과도하게 높았다.

➁ 장애인 고용률 – 보육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
보육진흥원은 ‘12년 장애인 고용률이 1.33%에 불과했고, ’13년에도 1.57%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14년은 2.08%였으며, 올해 역시 8월말 기준 2.85%에 불과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13년에는 장애인고용률이 3.4%로 의무고용기준을 준수했다. 그러나, ‘14년과 올해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늘었음에도 장애인 고용이 늘지 않아, ’14년 2.1%, 올해 8월 기준 2.3%로,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개발원의 경우 장애인 정책개발과 자립지원의 중추기관인만큼 타 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하고 있으나, ‘13년 13.8%에 달하던 장애인고용률은 올해 8월 8.3%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발견됐다.

➂ 기관 평가 결과와 성과급 및 임금인상 – 기관장 임금인상률, 직원에 비해 높아 
각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을 살펴본 결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13년 B를 받아 기관장 약 3700만원, 직원 약 1억2천(평균 8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으며, ‘14년에는 C를 받아 기관장은 6백만원 줄었지만, 직원은 약 4천만원(평균27만4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개발원은 ‘13년 A, ’14년 B를 받았지만 오히려 원장의 성과급 금액은 상승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개발원 측은 ‘13년 당시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성과급마저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5년 간, 기관장과 직원, 무기계약직의 임금인상률을 비교한 결과, 보육진흥원장과 장애인개발원장은 각각 31.5%, 37.2%나 임금이 인상된 반면, 직원은 각각 13.8%, 22.8%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개발원의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률은 6%에 지나지 않아 무기계약직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짐작케 하였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직원 평균 임금 인상률이 기관장 보다 높은 25.3%였고, 무기계약직의 경우도 24.6%나 돼, 하후상박의 원칙을 나름 이행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