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 인하등 약업계에 '최강 타격'을 가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계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 시행을 강행할 움직임이어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를 열고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본격  논의하였다.

회의에선 시행계획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과 함께, 환자의 신청 절차와 1개 의료기관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건정심 논의 결과,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제도소위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금번 건정심에서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관리체계, 영상장비 수가 소송 진행경과 등 다양한 현안이 보고되었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은 11.1일부터 수가가 인상되고, 적응증도 확대된다. 건정심에서는 확대된 적응증에 대한 환자동의서, 시설 및 인력 기준, 시술환자 등록 등 관리체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영상장비 수가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그간의 진행 경과와 복지부의 향후 계획이 보고되었다. 복지부는 진행 중인 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률 자문 등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가입자 및 공익 대표 위원 등은 건정심의 결정에 대한 병원계의 소송 제기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의료계는 의약품관리료 소송(1심 판결)에 이어  안과 백내장 소송(2심 진행 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재정전망이 보고되었는데 위원회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법령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2년도 보험료율, 보장성계획 등을 11월 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하였다.

끝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2년 환산지수 유형별 계약에 관한 사항 보고하였다. 이번 계약에서는 병협을 제외한 6개 유형이 협상을 체결(10.17)하였으며, 병협의 환산지수는 11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