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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로에 선 국내 제약산업 기사회생 처방은?

정부, 한미 FTA 지원 대책 후속 대책 적극 마련 하고 신약개발 지원 범 정부 기구 발족 본격 가동

한미 FTA 비준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국간 정식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 가운데

농업과 제약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제약업의 경우 특허 연계 조항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는 한편 이로 인한 약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허기간만 준수하면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는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며 전문가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민간 기업의 신약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는등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국내 국내 제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최근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업단 출범식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 가동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은 3개 부처(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간 R&D 경계를 초월한 협력을 바탕으로 후보물질 도출부터 비임상․임상 시험까지 전주기에 걸쳐 글로벌 신약개발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한 부분이다.

지난 9.20일 이사회를 통하여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공식 출범식을 11. 22일(14:00~17:00),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내외 귀빈과 국내 신약개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출범식을 통하여 향후 9년간 사업단이 새 둥지를 틀고 성공적인  신약개발을 추진할 사무실*의 개소와 함께, 2011년도 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1차 과제 공모 상황을 널리 알렸다.

또한, 사업단 출범식의 진행은 ‘글로벌 신약개발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되고, 현재까지의 사업추진현황 설명과 앞으로 추진일정 소개에 이어, 수요자인 국내 신약개발 연구자를 위한 Q&A 순서 등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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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