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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새로운 결혼문화 캠페인 전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신랑·신부 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결혼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7월 11일부터 지상파TV, 극장 등의 매체를 통해「둘이 하는 결혼」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캠페인은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를 위한 가나다(족문화개선, 부터, 함께) 캠페인의 일환으로,결혼을 둘러싼 주위의 눈치와 참견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을 응원하고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되었다.


가나다(족문화개선! 부터! 함께!) 캠페인 :

가족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핵심 슬로건

낡은 가족문화

새로운 가족문화

주변의 참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사랑보다는 물질적 조건이 우선시된 결혼

주변의 참견과 눈치보다는 응원과 존중으로 두 사람이 행복한 결혼문화

여성에게 가사육아의 부담이 집중되는

독박육아 문화

남성과 여성이 가사와 육아의 공동주체로 부부가 함께 행복한 가족문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투자대상으로 인식,

좋은 대학가기 중심의 고비용 양육문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

적성소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양육


  「둘이 하는 결혼」은 상대방의 경제력 비교, 신혼집·결혼식 규모 등 청년들이 결혼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참견을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해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고 있으며,경제5단체, 지자체,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둘이 하는 결혼」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둘이 하는 결혼」분위기를 확산하고자 8월 11일부터 한 달 간 네이버 해피빈에서 결혼문화 개선 캠페인 ‘참견 대신 응원으로, 눈치 대신 존중으로’를 실시한다.

  

이번 해피빈 캠페인을 통해 부부가 중심이 되는 결혼을 방해하는 상황을 직접 경험하면서「둘이 하는 결혼」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결혼문화 개선에 대한 참여도 확산하게 된다.캠페인 누구나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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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