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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 출발 산뜻... 중복신고 14만건 해소

심사평가원,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 관제탑 역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심사평가원’)이 ‘16년 1월부터『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를 시행한 결과 ‘16년 9월말까지 중복신고 14만건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는 요양기관 휴·폐업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를 심사평가원과 지자체 중 한 곳에 한번만 신고하도록 기존 신고업무를 개선한 것으로,


제도 개선 이후 중복신고 해소뿐만 아니라 심사평가원에 미신고되었던 1,072개 요양기관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특수장비 3,247대가 추가로 파악되어 요양기관 현황관리의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요양기관 중복신고 해소 현황 ('16.9월말 기준) >
                                                                                                                                          (단위: 건)

중복신고 생략건수

총계(A+B)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

소계

(A)

의료기관약국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대진의, 의료인수 변경*

(B)

개설

변경

휴업

폐업

141,861

70,104

5,102

29,363

626

4,051

24,844

6,118

71,757


     * 심사평가원에서 인력상세신고를 받아 의료인수 증감 발생 시, 지자체로 통보한 건수

한편, 심사평가원은 11월 10일(목)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의약단체의 보건의료자원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앞으로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는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발전과제를 제안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체계 선진화를 목표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통해 중복신고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구축·운영하여 요양기관이 지자체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던 항목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상호간 업무효율화를 가져오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이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의 관제탑(Control Tower) 역할을 하여, 중복신고를 해소하고 정보연계를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자원 관리제도와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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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회장 "공공의대 문제, 성분명 처방 문제,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등 난제 슬기롭게 극복"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민관)는 5월 31일(토) 14시,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4층 이정자홀에서 제26회 경남의사의 날 기념 종합학술대회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정착된 이번 행사는 1천 1백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학술대회는 김지현 학술대회 준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조민우 교수(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환자안전의 이해를 비롯 차라리 교수(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역류성 식도염 진단 및 치료의 최신 지견, 박정현 교수(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내분비내과): 우리는 왜 살찌는가? 비만치료제의 변신, 조현태 변호사(경상남도의사회 법제이사): 판례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 위반의 유형별 정리 등 총 4개의 강의가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 행사 중간에는 김양수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제26회 기념식이 진행되었다.김민관 회장의 기념사, 조재홍 의장의 격려사, 박은실 준비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다양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김민관 회장은 기념사에서 “공공의대 문제, 성분명 처방 문제,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등 하반기에도 난제가 예상되지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