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의료 등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일련의 의료사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3쪽자리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민간인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진행은 물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엄중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와 관련된 불법이 드러나고 각종 부적절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유감 및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가감 없이 드러난 바와 같이 대통령 주치의, 자문의, 청와대 의무실장 등 의료인들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 불법 대리처방 및 시술 의혹, 청와대 구매 전문의약품 등의 용처 의혹, 공식 절차 없는 청와대 출입 의혹 등 의료 관련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권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양심적인 진료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에게 사기저하와 절망을 안겨주는 사태"라고 못 박았다.
특히 특정 의료인의 해외 진출사업 특혜 의혹,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 등의 재벌 친화정책으로 추진되어 정부의 제반 의료정책은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를 위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도 고용 창출 등을 내세운 명분이 의혹을 받는 만큼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의료사태는 현행 의료체계를 무너트린 것은 물론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국가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비선으로 처리되는 등 허술하게 다루어져 국가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하는 등 청와대 의무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었고 나아가 의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최순실 등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국정 조사와 특검에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르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통해 의료계의 자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올바른 의료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정책을 비롯한 모든 국가정책은 비선이 아닌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국가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어야 의료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국민의 건강권 및 행복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