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기관 감정노동자,스트레스 노출 '심각'... 외주화도 문제

최도자 의원, 보건복지위 소속 20개 기관 감정노동자 현황 분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 산하 20개 기관의 감정노동자 현황 분석결과, 복지부 산하 20개 기관의 감정노동자 2,476명 중 79%에 해당하는 1,956명이 외주 직원으로 감정노동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20개 기관 중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15개에 불과해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시간 선택제 운영 여부도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인데 최근 3년간 실적이 있는 기관은 각각 9개, 10개, 7개에 불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관 감정노동자 현황

기관명	인원(명)				일평균 상담건 (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CS교육	휴게실	업무시간 선택제	출산휴가 (명)	육아휴직 (명)
기관명	총원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사	일평균 상담건 (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CS교육	휴게실	업무시간 선택제	출산휴가 (명)	육아휴직 (명)
국립중앙의료원	11	2	9	-	140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1,495	-	-	1,495	122.9	운영	운영	운영	운영	184	438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6	-	6	-	117.2	미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국립암센터	93	2	49	42	96	운영	운영	운영	운영	6	8
국민연금공단	345	-	-	345	87.6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54	115
질병관리본부	19	19	-	-	67.4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1	실적 없음
보건복지부	135	68	64	3	67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14	29
대한적십자사	20	-	-	20	60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1	1
(재)한국보육진흥원	16	-	16	-	60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사회보장정보원	163	-	128	35	57	운영	운영	운영	운영	9	2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	-	-	1	50	미운영	미운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4	94	-	-	53.6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5	4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4	-	-	4	35	운영	운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식품안전정보원	25	3	22	-	29.2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2	1
식품의약품안전처	11	7	4	-	28.5	미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	5	-	-	24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실적 없음
국립재활원	6	3	3	-	18.3	미운영	미운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18	6	1	11	15.5	운영	운영	운영	운영	2	2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3	-	3	-	12	미운영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6	6	-	-	8.3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1	1
합계	2,476	215	305	1,956	-	-	-	-	-	279	625
비중	100%	8.7%	12.3%	79.0%	-	-	-	-	-	-	-

감정노동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통칭한다. 콜센터 상담직원, 백화점 직원, 승무원이 감정노동자에 속한다.

감정노동으로 생긴 스트레스는 심할 경우 정신질환과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노출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악성민원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감정노동의 외주화가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해당 노동자들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다”며 “기관들은 외주사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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