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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에 꼭 필요하다 더니..MRI 등 특수의료기기 '충격적진실'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 필요 한국병원경영연구원, ‘특수의료장비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보고서 발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의료장비는 뛰어난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의료진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수의료장비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환자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등 국민 건강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병원 수익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특수의료장비 이용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비롯한 운영상의 기준 마련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철희)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운영현광과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병원의 운영 및 관리와 정부의 정책에 중요한 안내자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특수의료장비를 기존 3개(MRI, CT, Mammography)에서 새로운 8종이 추가되어 총 11종으로 확대함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운영상의 행정적 부담 및 정도관리비용의 증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특수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재정 및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가중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자체적인 품질관리가 중요하지만 그보다는의료장비의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제도정비 및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가 장비에 대한 고유 특성과 특징을 무시한 채 단순히 사용기간, 이용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주도의 품질 검사는 문제점이라는 지적도 제기 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신현희 연구원은 “국내 전체 의료기관 80%이상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단순한 규제는 오히려 자원분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며 “특수의료장비들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장비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단편적인 일률적 규제는 현재 품질관리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보다는 강압적인 규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대상의 확대 및 적용에 있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며, 특수의료장비의 기기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기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다는 점을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특수의료장비의 개념 및 범위, 중요성, 특수의료장비의 분포 및 운영현황, 보험수가 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으며, 특수의료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별첨: ‘특수의료장비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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