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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국 3만여개 동네의원 중 국가유공자 진료가능한 곳 85 군데 불과...환자불편 가중

유의동 의원,"국가유공자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없다보니, 단순 감기에도 줄 오래기다려야하는 병원으로 환자 몰려"개선책 요구

 전국 동네 의원급 3만 938개 중 국가유공자가 진료 가능한 동네의원은 85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탁의료기관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보훈위탁의료기관 중 기본적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은 85개소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3만 938개의 0.27%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치중되어 있어 국가유공자들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보훈처 위탁의료기관 지정 현황

연도

종별

합계

중앙보훈병원

관할

부산보훈병원

관할

광주보훈병원

관할

대구보훈병원

관할

대전보훈병원

관할

20189월 기준

합 계

313

121

58

59

34

41

종합병원

83

34

14

15

8

12

병 원

145

53

32

27

16

17

의 원

85

34

12

17

10

12

<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처럼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이 적게 되면 간단한 진료 등 의원급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가유공자들은 감기, 기침, 배탈 등 경미한 질환임에도 예약을 하거나 줄을 서야하는 큰 병원에 가야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위탁의료기관 진료인원을 보면, 국가유공자 중 95%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고작 5%에 불과했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네의원이 없다보니, 간단한 진료와 치료도 대기시간이 길고 복잡한 병원에서 받고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이 대부분”이라며 “보훈처는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네의원 수를 늘려 국가유공자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위탁의료기관 종류별 진료인원 및 진료금액 현황

(단위 : , 백만 원)

구분

평균

2016

2017

20188

연인원

비율

금액

비율

연인원

금액

연인원

금액

연인원

금액

종합병원

2,254,595

62%

140,811

75%

2,588,055

154,031

2,605,182

161,135

1,570,549

107,267

병 원

1,195,206

33%

40,088

21%

1,355,382

43,551

1,352,139

45,502

878,096

31,211

의 원

176,192

5%

6,009

3%

197,310

6,703

202,533

6,562

128,734

4,763

소 계

3,625,993

100%

186,908

100%

4,140,747

204,285

4,159,854

213,199

2,577,379

143,241

<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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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전원 공백 해소 협력 방안 논의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0월 17일 병원 대강당에서 「2025년 분당서울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네트워크 구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 산모·신생아 안전분만 네트워크’를 주제로 열렸으며,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로 인한 진료·전원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역 단위의 실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통계로 본 경기도 내 고위험산모신생아 진료 현황(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분당서울대병원 임상예방의학센터장) ▲고위험산모신생아 치료 인프라 확충과 미래(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영화 교수) ▲권역 고위험산모신생아 전원 네트워크 사업(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정다은 교수) ▲고위험산모신생아 모바일 전원 시스템 구축 사례(김용혁 에이식스티 대표이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토론 세션에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보건건강국, 분당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권역과 지역 간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 내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안전한 진료·전원 체계 시스템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