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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된 藥, 3년간 253개... 24개 의약품은 대체약물 없어

최도자 의원,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식약처에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었다고 보고받은 의약품은 2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4개 의약품은 대체약물이 없어 공급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정부의 위탁제조로 공급된 품목은 단 1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대체약물이 없는 24개 의약품 중 한센병 치료제인 ‘답손정’ 만 유일하게 위탁제조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뼈 수술 후 지혈에 사용되는 본왁스 1개 품목이 공급재개될 예정이나, 나머지 22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급상황에 대해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중단된 전체 253개 품목 중 대부분인 177개 품목(약 70%)의 중단원인은 수요감소와 수익성 문제 등 제약사 경영차원의 문제였다. 하지만 대체약물이 없는 24개 품목의 경우에는, 원료공급문제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사정․수입지연 등 제조원의 문제가 7건, 수익성 문제 등 수요감소가 4건, 기타 4건 순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공급불안정 발생에 대비하여 특례수입(긴급도입), 위탁제도 등의 방법으로 공급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긴급도입된 의약품은 10건, 위탁제조로 생산된 의약품도 3건밖에 되지 않아 충분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공중보건에 필요한 필수의약품의 관리대책이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센터,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다원화 되어있고 관리주체도 상이하다”고 지적하며,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 및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현황 중 대체약물 없는 경우 (‘16~’18년도)

연도

의약품명

중단보고업체

중단사유

평가 처리

2016

케피반스주(팔리퍼민)

비엘엔에이치

수요 없음

공급

모니터링

필요시

해외

대체약

공급지원

2016

오르파딘캡슐2밀리그램,5밀리그램,10밀리그램(니티시논)

비엘엔에이치

시장수요 없음

2016

마야칼식주50(살카토닌)

한국노바티스

직접용기 오류

2016

파마린덴크림

()한국파마

원료공급 차질

2017

대한덱스트란40덱스주

대한약품공업

원료공급 문제

2017

라이트팜텍라다클로린주사

()라이트팜텍

재평가

2017

가르콘주(글루카곤)

()다림바이오텍

원료공급 문제

2017

종근당황산스트렙토마이신주(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

()종근당

회사 사정

2017

알케란주(멜팔란)

삼일제약()

수입 지연

2017

유니덜진정(메틸에르고메트린말레산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원료공급 문제

2017

콜립정145/40밀리그램

한국애보트()

원료공급 문제

2017

시소피란주(시조피란)

()한국팜비오

판매부진 및 원료공급문제

2018

알보젠주사용페니실린지칼륨(500만단위)

알보젠코리아()

원료수급차질

2018

마야칼식주50(살카토닌)

한국노바티스()

본사 공급 결정

2018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

게르베코리아

원료수급차질

2018

동인당파스과립(파라아미노살리실산칼슘수화물)

동인당제약

수익성 문제

2018

대한무수에탄올주(바이알)

대한약품공업

제품용기 문제

2018

루코네스트주(코네스타트알파,유전자재조합사람C1에스테라제억제제)))

협진무약

수요 감소

2018

녹십자유로키나제주20,000단위

()녹십자

제조원 문제

2018

다이이치구연산갈륨(67Ga)주사액

새한산업

제조원 문제

2018

메작탐주사1그램(아즈트레오남)[수출명:인바이오넷메작탐주사1g(아즈트레오남)]

크리스탈생명과학

제조시설 변경 관련

2018

본왁스(팔미트산이소프로필)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제조원 문제

공급 재개 예정

2018

태극답손정25mg

태극제약

원료수급 및 수익성

위탁제조

2018

프로류킨주(알데스류킨,

유전자재조합)

한국노바티스()

해외 제조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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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