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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정말 못믿을 '탈모 관련 식품,화장품 광고' ... ‘알러지·아토피’ 의약적 효능 효과 오인 표현 버젖이

식약처,‘탈모’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결과 발표,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 허위·과대광고 2,248건 적발

소비자 다소비 생활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이른바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의 허위·과대광고가 보건 당국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업체들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과대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유는 단하나 '어떻게든 많이 팔아보겠다'는 그릇된 마케팅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탈모 증상이 있는 소비자의 모발관리를 위한 ‘탈모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샴푸·트리트먼트 등 기능성화장품의 경우도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제품 구매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당국의 그물망 감시에도 독버섯 처럼 번지고 있는 과대광고를 근절시키고 건전한 유롱질서를 확립시킬 수있는 최선책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하나로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식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하여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 점검지시 했다.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이다.
 

 A사 제품은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B사 제품은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검은깨, 비오틴 등을 사용하여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 탈모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광고하였다.
  

 C사 제품은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듬’,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손실 방지’ 등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이용,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업체 현황 (식품 분야)

연번

제품명

업체명

업종

위반유형

광고주체

1

하이생 모락모락

하이모 자연건강사업부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2

내 풍성한 비밀

뉴트리원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3

셀레늄 비오틴 540 메가 영양 타블렛

동아인터내셔널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4

마이니 맥효비

스타팜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5

탱글탱글 비오틴

주식회사 뮈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6

비비스칼프로 (비타민C,비오틴)

세데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체험기광고

쇼핑몰

7

더 시크 비오틴

()오뉴바이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8

효모비오틴

()트라이씨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9

비비스칼프로(비타민C,비오틴)

()파이어웍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10

더 시크 비오틴

가이오넷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11

더 시크 비오틴

감성마켓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12

더 시크 비오틴

모두다쇼핑몰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13

비오틴 7000

보해상사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14

더 시크 비오틴

브레인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15

셀렌효모포르테

비트윈맘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16

더 시크 비오틴

선물가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17

더 시크 비오틴

오 앗싸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18

더 시크 비오틴

젤리핑크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19

프리티 비오틴

주식회사 제타웰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20

프리티 비오틴

케어하우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21

프리티 비오틴

피티피컴퍼니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22

프리티비오틴

비오틴 7000

하늘마켓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23

프리티 비오틴

하임인터내셔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24

프리티 비오틴

하임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25

프리미엄뉴트리캡멀티비타민&미네랄

힐링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26

건조맥주효모

한진에프엔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27

EXPERT ANTI-CHUTE

()글로벌메이트

구매대행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28

HairAnew

()바로사

구매대행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29

Brewer's Yeast

이레시스템 서울지점

구매대행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30

BIERHEFE TABLETTEN 2

크로스이스트 컨설팅

구매대행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31

SAW PALMETTO 3

()하우

구매대행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32

BREWER'S YEAST POWDER

()헬스코어

구매대행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33

HEALTHY HAIR VITAMINS

뉴트라비타

구매대행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34

PRO-T SELECT HAIR GROWTH 10

다판다글로벌

구매대행업

의약품오인혼동

소비자기만

쇼핑몰

35

비오틴 등 13

데오네트웍스

구매대행업

의약품오인혼동

소비자기만

쇼핑몰

36

BIOTIN H FORTE

델트라움

구매대행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37

BIERHEFE TABLETTEN

마틴(MartinUSA)

구매대행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38

BIO MARINE COLLAGEN

미나무역

구매대행업

의약품오인혼동

쇼핑몰

39

Brewer's Yeast 3

비타솔루션

구매대행업

의약품오인혼동

소비자기만

쇼핑몰

40

iRestore Hair Gummy Vitamins 2

아포디케

구매대행업

의약품오인혼동

쇼핑몰

41

GRAPE SEED&RESVERATROL

어반긱스

구매대행업

의약품오인혼동

쇼핑몰

42

Haarkraft 6

올뉴트리션

구매대행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43

HAAR VITAMINE

윌리윌리

구매대행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44

HAIR REJUVENATION

유엔지니

구매대행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45

HairAnew 2

조타닷컴

구매대행업

의약품오인혼동

소비자기만

쇼핑몰

46

KOMBUCHA 2

투유캐나다

구매대행업

의약품오인혼동

소비자기만

쇼핑몰

47

BIOTIN 150MCG

폰손비마켓

구매대행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48

HAIR&BEAUTY

한울

구매대행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49

DasGro Hair Formula

히즈비즈

구매대행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50

건강한하루콩물

은혜식품

식품제조가공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51

맥주효모어성초환

주식회사 넥스트비젼

유통전문판매업

의약품오인혼동

쇼핑몰

52

그대로 미양콩 선식

그대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53

발모차

뉴플래닛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54

흑임자죽가루

진주네 방앗간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소비자기만

쇼핑몰



■ 의약품 분야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총 336건을 적발하였다.
 

적발 사례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125건) ▲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124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차단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확보하여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 화장품 분야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였고(1,454건),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26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은 2017.5.30.자로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됐다.


-적발업체 현황(화장품 분야)

연번

제품명

업체명

업종

위반유형

1

미생모이엠발효샴푸

에버미라클

책임판매업

의약품오인

2

디오넬프로틴퍼퓸샴푸

디오넬

책임판매업

의약품오인

3

비어랩샴푸

핀인터내셔날

책임판매업

의약품오인

기타 소비자오인

4

닥터닥터비5

닥터닥터

책임판매업

의약품오인



한편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38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어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도  맹신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모발용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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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자정노력으로 質 높아졌다고 하지만...1등급 2년 연속 받은 곳 경기.경상권 집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19일 요양병원 2주기5차(2023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발생 가능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방지 및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5차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분에 대해 전국 1,3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지표(13개)는 전 차수와 동일하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9점으로 전 차수 대비 0.5점 상승했으며, 전체 요양병원 중 52.8%가 평가등급 1, 2등급을 획득했다.(1등급 233개소, 2등급 451개소)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233개소이며, 이 중 2회 연속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129개소로 권역별로는 경기권, 경상권, 전라권 순으로 많았다. 평가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대비 전문 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나눠진다. '구조영역’의 평가지표 대부분은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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