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회

전혜숙 "한국 유상원조 비율 39%.. DAC 회원국 평균 15%에 비해 높아"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조찬 강연 성료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8월 13일(화)

전혜숙 대표의원의 ‘대한민국 ODA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전혜숙 대표의원은 우리나라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현황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리고 전 의원이 직접 경험한 탄자니아와 몽골을 대상으로 한 ODA 사례를 소개하며, 무상원조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혜숙 대표의원은 “OECD DAC 회원국 평균의 국민총생산(GNI)대비 ODA 비율이 0.3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15%로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는 DAC에 가입한 2009년 당시 GNI대비 ODA 비율을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었다. 우리나라가 ODA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는 유상원조(차관)의 비율이 2016년 기준 39%로 DAC 회원국 평균 1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며, “유상원조는 돈을 빌려주는 것에 불과 하지만 무상원조는 작은 예산으로도 국가 간 감동을 선사할 수 있다. 무상원조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오제세 의원, 남인순 의원, 송옥주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최도자 의원, 그리고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과 의료·제약분야 CEO, 기자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