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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한국 유상원조 비율 39%.. DAC 회원국 평균 15%에 비해 높아"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조찬 강연 성료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8월 13일(화)

전혜숙 대표의원의 ‘대한민국 ODA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전혜숙 대표의원은 우리나라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현황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리고 전 의원이 직접 경험한 탄자니아와 몽골을 대상으로 한 ODA 사례를 소개하며, 무상원조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혜숙 대표의원은 “OECD DAC 회원국 평균의 국민총생산(GNI)대비 ODA 비율이 0.3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15%로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는 DAC에 가입한 2009년 당시 GNI대비 ODA 비율을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었다. 우리나라가 ODA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는 유상원조(차관)의 비율이 2016년 기준 39%로 DAC 회원국 평균 1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며, “유상원조는 돈을 빌려주는 것에 불과 하지만 무상원조는 작은 예산으로도 국가 간 감동을 선사할 수 있다. 무상원조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오제세 의원, 남인순 의원, 송옥주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최도자 의원, 그리고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과 의료·제약분야 CEO, 기자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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