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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약품비 모니터링 제약산업 발전 모델 '밑거름'

심평원에 세분화된 항목과 구체적 수치 제시돼야 요구도

한국제약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일, 4월 진료분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관련,정부가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하며 약속한 ‘시장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행하는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타당하고 시의 적절하다고 환영했다.

협회는 이같은 모니터링 결과가 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제약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의 결과 역시 보다 세분화된 항목으로 구체적 수치가 제시돼 제약기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경영 활동에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4월 진료분 모니터링 결과, 오리지널로의 처방이동은 없었고, 청구금액은  약가인하 수준만큼 감소했다는 결과에 대해서도 '이는 시장의 변화가 채 일어나지 않은 약가인하 단행 당월의 결과라는 점에서 예상 가능했다'며모니터링의 목적은 일괄 약가인하 및 제도 개편이 제약산업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 및 시장의 변화에 있는 만큼  월별 모니터링이 시장의 변화를 확실히 감지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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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