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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로봇 규제개선 및 혁신 성장 협력 추진

국회, 정부, 산학연, 재활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

이원욱 의원(과방위),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 최인호 의원(산자위)와 (재)ROHUSO(이사장 이원웅)이 주최하고, ㈜로봇앤휴먼네트웍스, 고려대의료원, DST시스템, 대한의료로봇학회가 주관하는「“재활로봇” ; 제3차 의료로봇 관련 규제개선 및 혁신성장 연속 세미나」가 10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의료로봇산학연의 상호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의료로봇 개발․활용을 활성화 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로봇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개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의료로봇 분야를 임플란트 로봇(1차, 2019.05.30. 개최), 수술로봇(2차, 2019.07.03. 개최), 재활로봇(3차, 2019.10.30. 개최)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 바, 제3차 세미나에서는 재활로봇의 활용사례, 보험수가 현실화, R&D 정책, 관련 제도 개선 방향 및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진다.


특히, 3차에 걸쳐 진행되온 의료로봇 세미나는 국회 산자위, 보건복지위, 과방위 위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의료로봇에 대한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의 역량을 모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인 산업부, 과기부, 보건복지부도 세미나 주제별로 관련 정책 공조,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의료로봇세미나를 공동주최해오고 있는 (재)로휴소는 공동주관기관들인 고려대의료원, 로봇앤휴먼네트웍스, DST시스템, 대한의료로봇학회 등과 같이 향후 의료로봇 제도 및 정책 분석을 비롯해 후속 연구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서 한국 의료로봇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먼저 제1주제에서 실제 재활로봇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을 연구해오고 있는 송원경 단장(국립재활원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이 재활로봇의 필요성 및 활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2주제에서 공경철 교수(KAIST/대한의료로봇학회)가 국내외 주요 재활로봇의 개발 및 정책 현황을 발표하며, 3주제에서 윤병옥 대표(로휴소)가 재활 로봇 관련 제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오상록 박사(KIST)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는 황병소 기계로봇과장(산업부), 이창선 생명기술과장(과기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보건복지부)이 재활로봇 R&D 정책․개발 현황, 의료기기로서 재활로봇 활용․인증 현황, 관련 정부 투입 예산, 의료보험 적용 현황 및 관련 정책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패널로 참여하는 김승종 교수(고려대의료원 로봇연구단장), 전민호 교수(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재활로봇기업들인 이재준 대표(큐렉소), 박광훈 대표(피앤에스캐닉스) 등이 재활로봇의 개발 및 의료분야 적용 과정에서의 연구지원, 인증 및 보험수가 현실화 등 활용 과정에서의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부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활발하고 실효성 있는 토론이 이루질 전망이다. 


공동 주최자인 이원욱 의원(과방위),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 최인호 의원(산자위) 은 한목소리로 “지금은 제조와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서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다.“며, ”특히 재활로봇 등 의료로봇분야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 분야로, 의료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모든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국회와 부처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산업종사자의 모두가 총력을 다해야 하며, 미래 한국의 대표적인 성장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 개선, 규제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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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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