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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국내 백신 주권 확립·산업 육성 세미나

글로벌 백신 동향과 전망 및 백신의약품의 사회적 가치 발표

  국내 백신산업의 경쟁력과 사회적 효용을 분석하고 목표 백신 자급률 달성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이하 협회)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백신 주권 확립과 자급화를 위한 산업 육성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세계 의약품시장 흐름이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변화됨에 따라 예방접종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백신산업을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백신 개발의 애로사항을 청취, 지원책을 마련하고 자국 백신의 제조율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인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백신 개발 동향 및 전망(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연구개발부 사무차장) △백신의약품의 사회적 가치 평가(이상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정책팀 팀장)의 주제발표와 산・학・연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어 강진한 가톨릭의대 백신바이오 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김재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과장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과장 △정경태 질병관리본부 백신연구과 과장 △박경남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백신의약품위원회 위원이 패널 토론자로 나선다.
 
 협회 관계자는 “백신 개발은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데다 임상이 어려워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글로벌 백신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투자 의지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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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