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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여야 대선 후보 ‘제약바이오 육성공약’ "환영"

제약바이오산업, 국가 미래 주력산업 선언과 정책과 예산 통합 관리 컨트롤 타워 설치 희망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윤성태.휴온스그룹 회장)은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자들이 핵심 공약에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등 제약바이오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적극 투자와 보상체계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의 대전환을 도모하고, 연구개발 예산과 인재양성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육성정책 단일체계 마련 및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 발전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역시 제약바이오주권 확립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면서 백신주권과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경제 신성장·제약바이오강국을 실현하겠다면서 국무총리 직속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협회는 여야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자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육성 의지를 분명히 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두 후보의 구체적 산업 육성 각론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제약바이오주권을 확립하는 동시에 제약바이오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동일한 정책 목표를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017년부터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언해 줄 것과 산업육성 정책과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줄 것을 줄곧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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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