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 되지 않은 가운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전개했다.
1인 시위를 전개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의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 직역 모두의 문제이다”며 “결국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간호사에게만 이익을 주는 이기적인 법안으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을 위해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강정훈 총무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홍수연 부회장, 이미연 홍보이사, 박태근 회장 순으로 악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박 회장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려는 간호법, 면허박탈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송재찬 상근부회장과 장은혜 정책국장이 간호법 반대 피켓을 들었다. 병협은 “잘못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한병원협회는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는 강용수 회장이 대표로 나섰다. 강 회장은 “보건의료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폐기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함께하고 있다. 일반적인 법안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하며 간호법안과 의료인면허박탈법 폐기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참여했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이 김형락 기획부회장과 함께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장 회장은 “약소직역을 도와주고 함께 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겁박과 회유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에서는 백설경 회장이 간호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대표로 나섰다. 백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개정의 키를 쥔 간호사가 법을 개정하여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보건의료계의 많은 단체를 무시하고 단일 직종만 위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이 간호법 반대 피켓을 들었다. 김 회장은 “간호법에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없어지고,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사기 저하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간호법 본회의 상정이 처리되지 않은 이후에도, 오는 16일 14시 숭례문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의료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