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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단식투쟁 17일째 지속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7일째 이어지고 있다.

13일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부회장이 이정근 상근부회장에 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과 함께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동참했다.

박 부회장은 “단식투쟁을 통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지와 호소를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의료계 종사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업해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것인데, 간호법은 조화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 어디에도 의료와 돌봄을 분리하는 곳은 없다”며 “정치권에서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인식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19일 째 단식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선 지현영 사업이사와 한유자 대구시회장이 참여했다. 지 사업이사는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있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간호사 특혜법 제정을 비판했다.

함께 단식에 동참한 한 회장은  "우리나라 모든  직종에서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뿐이다”라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확대를 간호협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아울러 간협은 같은 간호인력에 대한 인간적 존중의 자세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간협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단식투쟁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의 1인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일 2차 연가 투쟁 후 1인 시위에 참여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은 국회에서 야당의 강행처리로 통과 되었다"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소수 직역의 업무 침탈이 합법적으로 진행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흔들어 국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회장은 “간호법은 빨리 폐기되어야 하며, 대한간호협회는 소수 직역을 힘으로 억누르지 말고 소통과 협업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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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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