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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지역 경찰관서와 수사기관 간담회 개최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는 지난 8월 31일(목요일) 지역 경찰관서와 피해자 지원에 대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응급지원센터(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재)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김포경찰서, 광명경찰서, 시흥경찰서 6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소속 수사관 40여명이 참석하였다.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로 여성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며 피해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토록 하고 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의료지원, 상담지원, 심리지원에 더해 926건의 수사, 법률지원을 제공하였다. 

  응급지원센터 내 피해자 진술녹화 및 증거 채취 후 사건 관할 경찰관서로 진술조서와 증거물들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해바라기센터와 일선 수사관들의 소통 및 협력 관계는 원활한 수사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진행된 간담회 1부에서는 해바라기센터의 피해자 수사 지원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센터 의료지원팀의 전문 간호사가 응급키트를 이용한 증거 채취의 절차 등을 소개하였다. 2부는 참석한 수사관들과 센터 소속 상담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의사 등과의 토의 시간으로 구성되었는데, 그간의 성범죄 피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사항이나 궁금한 점들을 활발하게 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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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