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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기이식 대기자 급증,대기 중 사망한 환자 크게 늘어..장기 기증자는 "반토막"

2022년 장기이식 대기자 49,756명, 대기 중 사망한 환자 2,918명
전혜숙 의원, “장기이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 손질 해야”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기부활동’ 장기기증은 기증자에겐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선택이지만 충분히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이로인해 한시가 급한 장기이식 대기 환자와 대기 중 사망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기이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3년 26,036명에서 2022년 49,765명으로 91%나 증가했고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도 2013년 1,152명에서 2022년 2,918명으로 1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장기이식으로 알려진 콩팥(신장)의 경우, 원활한 이식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10년 새 사망자는 4배 이상 급증해, 1,50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는 154,798명이 장기기증을 희망했지만, 2022년에는 69,439명으로 장기기증 희망 신청자가 크게 줄어, 앞으로 장기기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장기기증 현황이 줄어든 이유에는 사회적 예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2017년 장기기증자의 시신 수습과 이송 비용을 유족에게 떠넘기며,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숭고한 헌신의 정신이 깃든 행위이다”며, “그 숭고한 행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장기기증 문화가 확대될 수 있게끔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더 나아가,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외 선진국처럼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릴 수 있는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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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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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