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운영 방식을 놓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가 "TF 참여 무기한 보류" 카드를 커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전산화 TF 운영이 시작도 되기전부터 암초을 만난 상황이다
이들은 "의약계를 무시한 ‘실손 청구 전산화 TF’ 운영과 관련 금융위원회의 태도 변화 없인 협의도 없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의약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운영 방식 관련 입장문' 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12월 7일 보험업법 개정(‘23.10.24 공포)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는데 이는 상호 협의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당초 ‘실손 청구 전산화 TF’는 관련법 개정 이후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협의체로 계획되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의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의약계가 협의체를 불참하였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사전 보도자료 내용에는 의약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있어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해놓은 답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 나갈지 그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 지속적이고 강경한 반대 입장이었지만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법과 제도 시행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바람에서 국민편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려 했으나, 일방적인 금융위원회의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의약계는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약단체는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실질적 주체가 정부나 보험사가 아닌 국민과 의약계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라며,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약계를 외면한 채 논의가 진행된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이로 인한 국민편의는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