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 박능후 장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감염병·생물테러 대응 준비상황 점검 현장 방문

• 노재영 기자
• 2019-07-10 07:26

약국 변경사항 미등록 시,벌금 1천만서 1백만원 하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김민정 기자
• 2019-07-10 06:21

병원.벤처기업, 공동 신의료기술.신약 개발 나서... 5개 대학병원에 바이오 벤처기업 개방형 실험실 구축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이 병원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하고, 병원과 벤처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5개에 ‘개방형 실험실’이 구축된다. 7월 9일(화) 아주대학교병원 ‘개방형 실험실’ 개소식을 시작으로,고려대학교구로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등 나머지 4개 병원도 7월 말까지 시설 구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초연구와 실험이 매우 중요하나, 벤처기업은 고가의 연구시설 및 실험장비 구비 여력이 없고 병원 의료진에 접근이 어려워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5개 대학병원을 개방형 실험실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대학병원별로 10개 기업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및 기술고도화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 입주기업에 전담 임상의사 맞춤 연결(매칭)을 통한 공동연구 등 벤처기업과 협업을 진행한다. 아주대병원의 개방형 실험실은 ‘첨단의학RD센터’ 내 544㎡(165평) 규모의 실험실에 입주공간(10개 기업), 공용실험장비(15점), 실험대(36점) 등

• 김용발 기자
• 2019-07-09 07:2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 2조2,000억 경감 ...중증환자 부담은 1/4로 '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ㆍ아동ㆍ여성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ㆍ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ㅡ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약 3,600만 명(과제 간 수혜자

• 노재영 기자
• 2019-07-02 16:33

20년만에 부활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전망은?..."글쎄"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중보건장학제도'사업이 20년만에 다시 부활 됐지만 전망은 예단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 간 제도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올 2월 20년만에 다시 장학제도의 시범사업을 추진할뜻을 밝히고 선발에 나섰지만 홍보 부족등으로 의대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후 당국은 3월 재공고를 통해 장학생 선발에 나서 모집인원 20명 가운데 8명을 선발 그런대로 제도 도입의 추진에 따른 발판을 마련했지만, 당초 계획에 비추어 만족할 수 없는 실적을 냈다. 이에따라 보건당국은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은 커지는 반면 이 분야에 종사할 인력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계획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올 하반기 추가 모집에 나선다. 하반기 모집에서 올 모집 인원이 모두 채워질 경우 시범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추가모집에서도 만족한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경우 난감해 질수 있는

• 노재영 기자
• 2019-06-02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