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전국 마라탕 전문 프랜차이즈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200 건을 넘는 것 으로 나타났다 .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외식 메뉴로 자리 잡았지만 , 위생 관리 부실이 반복되면서 제도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마라탕 상위 10 개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19 건으로 집계됐다 . 브랜드별로는 탕화쿵푸마라탕이 69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춘리마라탕 29 건 , 소림마라 20 건 , 라화쿵부 20 건 , 마라공방 18 건 , 라쿵푸마라탕 18 건 , 라홍방마라탕 15 건 , 신룽푸마라탕 14 건 , 다복향마라탕 9 건 , 야미마라탕 7 건 순이었다 . 특히 탕화쿵푸마라탕과 춘리마라탕 두 브랜드가 전체 위반의 절반에 육박했다 . 연도별로는 2020 년 15 건 , 2021 년 35 건 , 2022 년 51 건 , 2023 년 59 건 , 2024 년 59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4 년 만에 약 4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 위반 유형별로는 ‘ 기준 및 규격 위반 ’ 이 120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대상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와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업계의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5개 권역별로 현장 교육을 1회씩 개최*한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계 관계자 등을 위해 유튜브 녹화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및 식품 표시 제도 전반 ▲소비기한 설정 기준 및 방법 ▲소비기한 설정 실험 및 참고값 활용 방법 ▲질의응답 등이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소비기한 적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가 소비기한을 보다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4년 11월에 착수한「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차년도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 총 78개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현재 1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의사, 약사) 중심으로 항생제 처방 중재, 의료진 교육 및 인식 개선,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발생 모니터링 등 다양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국내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실태조사’ 결과,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미참여기관에 비해 여러 항생제 적정사용 활동 ▲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 모니터링 시행률, ▲제한 항생제 관리율, ▲항생제 적정 처방을 위한 지침 보유율 등)에서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참조). 이번 2차년도 공모에서는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300병상을 초과하고 ASP 전담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면 ASP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11월 24일에 발표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최종 선정 결과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일상 속 낙상 예방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의 손상 조사(2024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70세 이상의 낙상 환자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2.1배 증가(’14년 17.1%→ ’24년 35.3%, 18.2%p↑)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입원율과 사망률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그림 1 참고) 아울러, 최근 5년간(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65세 이상 고령자 낙상 사고’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노인 요양 및 의료 서비스 시설과 버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캠페인은 고령자 스스로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노인 돌봄 인력의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고령자 대상 ‘낙상 예방 홍보 영상’ 3종(실내·실외·버스편)과 노인 돌봄 인력 대상 ‘실무 교육용 영상’ 1종을 제작했다. 일상 속 낙상 위험 상황과 예방 수칙을 담아 이해도를 높인 총 4종의 영상은 질병관리청* 공식 블로그와 한국소비자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 년 만에 누적 54 배 급증 ,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 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 년 7 월부터 시행됐다 .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 제도 시행 첫해인 2019 년 810 건이던 신고는 2020 년 1,557 건 (1.9 배 ), 2021 년 6,866 건 (8.4 배 ), 2022 년 9,225 건 (11.4 배 ), 2023 년 7,815 건 (9.6 배 ) 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2024 년에는 11,774 건으로 2019 년 대비 14.5 배 증가했으며 ,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 월까지 전체 누적 신고는 44,103 건으로 시행 첫해 대비 54 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물 신고 급증에 따라 행정처분 역시 크게 늘었다 . 2019 년 185 건에 불과하던 이물 관련 행정처분은 2021 년 902 건 , 2022 년 998 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MHIS)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정신건강사례관리 실적이 최근 3 년 새 사실상 ‘ 제로 수준 ’ 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된 입력 누락과 데이터 미활용 문제가 구조적으로 방치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MHIS: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은 2018 년부터 전국 광역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중독통합지원센터 , 자살예방센터 등이 사용하는 국가 정신건강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환자 초기상담부터 등록 , 사례관리 , 퇴록 , 타기관 연계 , 재등록까지 모든 상담 지원 과정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연도별로 보면 , 전국 정신건강사례관리 실적은 2022 년 71 만 3,219 건에서 2024 년 9,505 건으로 약 98% 급감했다 . 17 개 시도 중 전북이 91.65% 감소했고 , 전북을 제외한 16 개 시도는 모두 97% 이상 감소했다 . 감소율은 울산이 99.96% 로 가장 높았고 , 대구 (99.93%), 전남 (99.9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0~2024 년 ) 결손처리 건수는 87 만 건 , 금액은 약 1 조 6 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20 년과 2021 년 코로나 19 로 인한 ‘ 생계형 특별결손 ’ 조치가 있었던 해에는 건수가 급증했으나 , 이후에도 매년 10 만 ~16 만 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결손 사유별로 살펴보면 △ 경제적 빈곤 (5 년간 25 만여 건 ), △ 의료급여 수급 ( 약 26 만 건 ), △ 사망 ( 약 10 만 건 ), △ 행방불명 ( 약 2 만 건 )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한편 , 체납 세대 규모별 현황을 보면 2025 년 8 월 기준 전체 943 천 세대 중 3 만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 를 차지해 , 체납 세대의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됐다 . 최보윤 의원은 “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직결된 지표 ” 라며 , “ 특히 소액 체납 세대가 다수인 만큼 납부 유도와 복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4 년 1 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조직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나 , 인력 정착과 운영 체계는 여전히 불안정해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직원 수는 2023 년 34 명에서 2025 년 현재 146 명으로 4 배 이상 증가했다 . 그러나 2024 년 한 해 전체 퇴사율은 27%, 입사 1 년 내 퇴사율은 32% 로 , 공공기관 지정 이후에도 높은 이직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2024 년 신규 입사자 93 명 중 30 명이 1 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 기관 운영의 중추 역할을 맡는 중간관리자 (2~4 급 ) 의 이탈도 심각했다 . 2024 년 기준 전체 19 명 중 5 명이 퇴사해 퇴사율 26% 를 기록했으며 , 직급별로는 2 급 18%(11 명 중 2 명 ), 3 급 40%(5 명 중 2 명 ), 4 급 33%(3 명 중 1 명 ) 로 집계됐다 . 또한 , 예방사업 현장에서는 인력 과부하가 확인됐다 . 공공기관 지정 후 예방교육 실적은 1 년 사이 8,75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10월 17일 SETEC 컨벤션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POS)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을 참석대상(약 200명)으로 하며,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롯데웰푸드, SPC 삼립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현재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타임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인플루엔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0월 17일(금)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표본감시 결과, ’25년 40주차(9.28~10.4)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25~’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초과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외래환자 1,000명당)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2일(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은 10월 15일(수)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는 10월 20일(월), 65~69세는 10월 22일(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접종이 시작된 첫 날(10월 15일)에는 76.2만 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 대상자는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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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0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