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ㆍ의료법ㆍ아동복지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대체조제의 정보 전달과 통보 사실 여부가 명확해져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대체조제의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대체조제 사후지원을 위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가 담겨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 중 한 명인 조산사의 임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산사의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산사의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조산 인력 양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6월 치러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대한조산협회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아동복지법은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10 명 중 7 명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 그러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발달장애인 지원 ( 형사사법 절차지원 ) 은 전체 피해지원 규모의 4.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 2024 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 에 따르면 2021 년 4,957 건이던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24 년 6,031 건으로 약 22% 증가했으며 ,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 역시 1,124 건에서 1,449 건으로 29% 증가했다 . 2024 년 장애인 학대사례 1,449 건 중 발달장애인 피해는 1,056 건으로 전체의 72.8% 를 차지했다 . 학대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총 12,512 회의 피해 회복 지원이 실시됐으며 이 중 상담 지원이 7,889 회 (63.1%), 사법 지원 1,755 회 (14%), 복지지원 890 회 (7.1%) 로 집계됐다 . 그러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개발원이 직접 수행한 형사 · 사법절차 지원은 590 회로 전체 피해지원의 약 4.7% 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 · 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13 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년 한 해 동안 재직자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총 13 만 7,061 명으로 이 가운데 5 만 원 미만은 6 만 2,424 명 , 5 만 ~15 만 원 미만 2 만 6,919 명 , 15 만 ~30 만 원 미만 1 만 4,100 명 , 30 만 ~50 만 원 미만 7,394 명 , 50 만 원 이상 2 만 6,224 명으로 나타났다 . 특히 50 만 원 이상 감액자는 2020 년 대비 2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 15 만 원 이상 30 만 원 미만 23.7%, 5 만 원 이상 15 만 원 미만 14.8% 순이었다 . 2024 년 한 해 동안 감액된 연금액은 총 2,429 억 7 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 이는 2020 년 1,699 억 원에서 43% 증가한 수치다 . 월 감액금액이 50 만 원 이상인 고액 감액자의 감액 규모는 같은 기간 947 억 원에서 1,541 억 원으로 62.6% 급증했고 , 증가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물병원에 판매된 300만 개가 넘는 인체용의약품이 다른 시ㆍ도의 약국에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인체용의약품 판매량의 약 84%에 이르는 규모다. 보건복지부가 17개 시ㆍ도로부터 약국개설자가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을 취합한 결과 2024년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 판매내역을 제출 현황은 8개 시ㆍ도, 16개 시군구, 19개 약국이었다. 19개 약국이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병원 수는 2024년 5,603개소로 2020년 대비 64.2% 증가했고, 같은 기간 판매건수와 판매수량도 각각 25.6%, 37.5% 늘었다. 한편, 약국의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의약품의 대부분은 약국소재지와 다른 시ㆍ도의 동물병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판매병원 5,603개소 중 85.7%에 해당하는 4,799개소가 약국과 다른 시ㆍ도에 소재했다. 판매건수와 판매수량 기준으로도 각각 81.3%와 84.3%가 약국과 다른 시ㆍ도에 있는 병원에 판매됐다. 최근 5년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판매건수 194만 6,540건 중 161만 3,309건인 82.9%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OTT 드라마 10편 중 9편 이상에서 흡연장면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OTT 이용률이 97%를 넘는 상황에서 흡연장면 노출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질적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0대의 OTT 이용률은 97.7%, 20대는 97.5%로 나타나 OTT가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필수적인 미디어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전 연령대에서 OTT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30대 95.7%, 40대 90.7%, 50대 85.9%를 기록했다. 특히 70세 이상도 27.1%가 OTT를 이용하는 등 전 국민적 매체로 성장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미디어 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2024년 주요 OTT 드라마 18편 중 17편(94.4%)에서 흡연 장면이 등장했다. 이는 2020년 80.0%, 2021년 66.7%, 2022년 85.7%, 2023년 80.0%를 거쳐 2024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영화의 경우, 2024년 32편 중 13편(40.6%)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 현황에 따르면 매년 2 억정이 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 식욕억제제 처방환자수 및 처방량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23 년부터 2025 년 6 월까지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연평균 약 112 만명에 달했고 , 연평균 처방건수는 496 만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로 환자수 ( 처방량 ) 는 ▲ 2023 년 114 만 3759 명 (2 억 2699 만 7378 정 ) ▲ 2024 년 110 만 905 명 (2 억 1923 만 6691 정 ) ▲ 2025 년 (1 월부터 6 월까지 ) 82 만 8669 명 (1 억 838 만 94 정 ) 으로 집계됐다 . 성분별 처방 현황을 보면 2024 년 기준 식욕억제제 중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전체의 95.5%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펜터민은 248 만 3,786 건으로 가장 많은 처방 건수를 기록했으며 , 처방량 기준으로는 펜디메트라진이 1 억 3869 만 9214 건으로 가장 많았다 . 최근 몇 년간 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새(2021~2025.9월)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총 12,6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 건수는 ▲2021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2021년 이후 3년 만에 40.1%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2,481건을 기록하며,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총 12,617건 중 피부재생·염증완화·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8,7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름개선이나 미백효과 등을 강조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키는 유형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접속차단 조치 이후 동일 URL·계정에서 반복게시되는 사례도 적발되어 상습 위반 계정에 대해 현장점검 및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우 제품이 해당 사례 중 하나로 ‘염증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반복게시돼 사이트 차단 및 행정조치가 이
최근 5 년간 전국 마라탕 전문 프랜차이즈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200 건을 넘는 것 으로 나타났다 .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외식 메뉴로 자리 잡았지만 , 위생 관리 부실이 반복되면서 제도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마라탕 상위 10 개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19 건으로 집계됐다 . 브랜드별로는 탕화쿵푸마라탕이 69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춘리마라탕 29 건 , 소림마라 20 건 , 라화쿵부 20 건 , 마라공방 18 건 , 라쿵푸마라탕 18 건 , 라홍방마라탕 15 건 , 신룽푸마라탕 14 건 , 다복향마라탕 9 건 , 야미마라탕 7 건 순이었다 . 특히 탕화쿵푸마라탕과 춘리마라탕 두 브랜드가 전체 위반의 절반에 육박했다 . 연도별로는 2020 년 15 건 , 2021 년 35 건 , 2022 년 51 건 , 2023 년 59 건 , 2024 년 59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4 년 만에 약 4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 위반 유형별로는 ‘ 기준 및 규격 위반 ’ 이 120 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 년 만에 누적 54 배 급증 ,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 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 년 7 월부터 시행됐다 .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 제도 시행 첫해인 2019 년 810 건이던 신고는 2020 년 1,557 건 (1.9 배 ), 2021 년 6,866 건 (8.4 배 ), 2022 년 9,225 건 (11.4 배 ), 2023 년 7,815 건 (9.6 배 ) 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2024 년에는 11,774 건으로 2019 년 대비 14.5 배 증가했으며 ,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 월까지 전체 누적 신고는 44,103 건으로 시행 첫해 대비 54 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물 신고 급증에 따라 행정처분 역시 크게 늘었다 . 2019 년 185 건에 불과하던 이물 관련 행정처분은 2021 년 902 건 , 2022 년 998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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