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됨에 따라 건보료 수입이 5조 2,8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09%인 건보료율은 내년 7.19%로 1.48%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 수입은 올해 87조 7,118억원에서 내년 92조 9,962억원으로 5조 2,8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8,464원에서 내년 160,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8,962원에서 내년 90,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2022년 76조 5,538억원에서 2025년 87조 7,118억원(추산)으로 3년간 11조 1,580억원 증가했으며, 내년까지 포함하면 4년간 16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5년
재난이나 대규모 참사 발생 시 운영되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의 심리지원 체계가 피해자의 치료와 장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연계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재난 발생 시 트라우마센터가 가동하는 ‘통합심리지원단’의 최근 4년간 심리상담 3만 3천여 건 중 실제 치료·관리로 이어진 사례는 951건(2.9%)에 그쳤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88건(1.2%)만이, 화성 공장화재는 1,034건 중 64건(6.2%), 여객기 참사는 3,081건 중 449건(14.6%), 울산·경북·경남 산불은 21,410건 중 350건(1.6%)만이 실제 치료·관리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난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대응 인력 대상 초기 상담은 203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며 여객기 참사의 경우 대응 인력 대상 상담 311건 중 47건만이 치료로 연계되어 연계율은 15.1%에 그쳤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난·참사 발생 시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는 거의 정체된 반면 고령층의 절도 범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인원은 2020년 99,746명에서 2024년 100,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으나, 71세 이상 절도는 같은 기간 9,624명에서 1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전체로 보면 23,141명에서 3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 60세 이하 절도는 76,605명에서 66,691명으로 12.9% 감소한 반면 61세 이상 절도는 47.7% 증가했으며, 특히 71세 이상은 68.5% 증가해 고령층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1세 이상 고령 절도범 내에서도 71세 이상이 61세 이상 절도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41.6%에서 2024년 47.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는 노인 범죄와 관련해 경찰과 법무부 등 소관 부처 간 별도의 협업이나 연계는 없는 상황이며, 재범 예방 업무 또한 법무부와 경찰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교육 프로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정신병원 아동 · 청소년 입원 사유 ’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정신병원에 입원한 만 19 세 미만 환자가 2020 년 1,076 명에서 2024 년 2,126 명 으로 약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ADHD 등 행동문제로 인한 입원은 2020 년 266 명에서 2024 년 668 명으로 , 우울 · 불안 등 정서문제로 인한 입원은 같은 기간 514 명에서 963 명으로 늘어나 , 아동 ·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약물치료를 넘어 실제 입원치료 단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 · 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현황 (2021~2024 년 ) 등 자료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 2021 년부터 2025 년 상반기까지 4 년 반 동안 아동 · 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 수가 총 220 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 (7~12 세 ) 의 우울증 환자가 2 배 이상 증가했고 , 청소년 여학생 (13~17 세 ) 에서는 우울 · 불안 관련 약물 처방이 집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례가 2024년 7,167건으로 증가했으며, 재학대의 경우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사례가 2020년 6,259건에서 7,167건으로 908건(14.5%)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별 분포를 보면 가정 내 학대가 전체 학대사례의 약 88%를 차지하며 절대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통계에서 강정 내 학대 비율은 콘 변동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재학대 문제 또한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피해자의 재학대 발생 건수는 614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812건이 발생해 32%가량 증가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학대 피해자 중 평균 약 11%가 재학대를 당했다. 즉 5년간 학대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를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재학대의 94% 이상을 차지해 피해 노인 대부분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반복적으로 경험했으며, 학대유형별 재학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관련 사고와 도난·분실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0%가 병원에서 발생했으며,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단계에서도 사고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기준으로 마약류 사고 건수는 3,881건, 사고 발생 장소는 1,505개소로 2020년 대비 각각 32%,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손사고가 매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변질 및 분실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마약류 사고가 병원뿐 아니라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과정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고는 총 3,881건 발생했으며, 이 중 병원에서의 사고가 2,718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도매업체와 약국의 사고 증가세다. 도매업체 사고는 2020년 153건에서 2024년 265건으로 73% 증가했으며, 약국은 같은 기간 88건에서 149건으로 약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65건의 도난·분실 사건이 발생했으며, 발생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 4천건, 정산환급이 1,289만 4천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 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1,540곳에서 3년 사이 약 50% 증가한 수치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의에서는 대체로 감기 진료와 같은 기본적인 진료를 하고, 성형외과에서는 흉터 치료를 하면서 건강보험을 청구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 실적이 없는 일반의나 성형외과는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미청구 종별 의원 현황을 보면, 성형외과와 일부 일반의에서 미청구 사례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성형외과의 79%(452곳 중 358곳), 일반의의 42%(741곳 중 311곳)가 건보 청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원 상당수가 실제로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위주로 운영되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사들의 미용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2조 6,85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국가연구개발(R&D) 투자 현황] (단위: 억원) 국가연구개발비 2021 2022 2023 2024 총계 의료기기 전체 6,601.8 6,632.2 6,767.5 6,851.9 26,853.4 출처 : 보건복지부(백종헌의원실 재구성)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수출 확대 ▲선도형 기업 육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의료기기 수출 목표 대비 성과는 오히려 달성률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의료기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률은 2022년 82%에서 2024년 53%로 급격히 감소했다. [의료기기 수출 목표 대비 실적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일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분만(신상아 간호 포함)·수술·투석과 이러한 의료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마취 및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와 같은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벌였고, 이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7월 22일부터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으며, 10월 2일 오늘까지 52일째 이어어고 있다. 이 시위는 국회에 이미 발의된 「의료공백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 3법(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도 함께 촉구하고 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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