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예산이 약 48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수 발생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표1][표2].출생아 수는 2005년 약 43만 5천 명에서 2013년 약 43만 6천 명으로 약 0.3%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 저체중아는 약 1만 9천 명에서 약 2만 4천 명으로 30% 증가하였고, 37주 미만아는 약 2만 명에서 약 2만 8천명으로 약 37% 증가했다. 선천성 이상아는 2009년 약 2만 3천 명에서 2013년 약 3만 5천 명으로, 지난 5년간 약 54% 증가했다[표1]. 반면,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신질환의 경우, 만성질환으로서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1일당 정액수가제’로 운영해 왔는데, 그 일환으로 지난 2008년 10월 국·공립, 사립기관 등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폐지하고,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별 수가차등 및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제가 적용된 이후 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6년간 수가인상 없이 지속되어, 변화된 진료환경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건강보험에서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추진 과제와 방안’을 확인한 결과, 1.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한 ‘현장건의’ 과제, 2. ‘손톱 및 가시와 같은 규제’, 3. ‘국민불편 및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핵심규제’, 4. ‘규제신문고 건의 과제’ 등 4가지 절차와 방법을 통해 주요 과제를 설정, 추진 중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한 ‘현장 건의’ 과제는 1)의료법인 해외 진출 지원, 2)국내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3)원격의료 허용, 4)메이크업 업종 분리로 4가지였다. 현장 애로 ‘손톱 및 가시 뽑기’ 과제는 2013년부터 발굴한 네일 미용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사 자격제도 개선, 위생관리 용역업 위생평가 폐지 등 23개 확정과제이며 이 중, 15개를 추진 완료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02-2011년 암 발생현황 자료를 토대로 자궁암의 발병 추이를 분석하여, 자궁경부암 환자는 감소하고 자궁체부암 환자는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국내 자궁경부암 발생률은 2002년 여성 10만명당 18.4명에서 2011년 여성 10만명당 14.9명으로 약 20% 감소한 반면, 자궁체부암 발생률은 2002년 여성 10만명당 3.9명에서 2011년 여성 10만명당 7.7명으로 약 2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표1, 그림1].표1. 자궁경부암과 자궁체부암의 발생률 변화 추이 (단위: 10만명당 환자 수) 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02년 대비 2011년 증가율자궁 경부암18.418.117.116.516.615.316.215.315.814.9-19.0%자궁 체부암3.94.54.65.05.35.66.47.17.27.7+97.4% 2011년 국내에서 자궁경부암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1호 영리병원, 제주도 싼얼병원 설립이 무산된 배경이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정부와 제주도가 싼얼측의 재산, 정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했던 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싼얼병원 설립주체인 주식회사 CSC는 당초 땅장사를 위해 제주도에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싼얼측이 제주도와 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자가줄기세포 이식’과 같은 줄기세포 시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부는 작년 8월 “국내1호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려 했떤 사실도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여전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복지부가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확립을 위해 수립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 계획」이 수립 후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은 의원-병원-대형병원간 역할분담을 통해,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지난 2011년 수립되었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은, 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한 포괄·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병원은 경쟁력을 갖춘 전문병원 및 의료취약지역의 중심병원으로 육성하며,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 진료와 함께 교육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이 지적한 미수립 7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 중 5개를 여전히 방기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보건복지 정책의 이행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복지부가 미수립한 5개 종합계획은 보건의료 발전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아동정책 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천연물신약연구계발 촉진계획 등이다[표1].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상 ‘종합/발전/기본 계획 수립 현황(2014년)계획명(미수립사유)2013년 답변2014년 답변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제3차(2013. 10. 발표 예정)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수립 - 2013. 10. 8. 국무회의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집단시설의 결핵 역학조사 전수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2013년~2014년 상반기) ‘초등·중등·고등·대학교 및 군대에서의 결핵 집단 발병 현황’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집단시설에 대한 결핵 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결핵 유입 방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문정림 의원은 그 근거로 올해 상반기 학교 및 군대에서 결핵 발생 시설 수와 환자 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와 군대에서의 결핵이 증가가 뚜렷하였다.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 96개 학교에서 96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2014년 상반기 61개 시설에서 62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금년 상반기에만 결핵 발생 학교 수가 27.1%, 환자 수가 29.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군대의 경우 2013년 305개 시설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013년 12월 및 2014년 5월에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와, 통계청 및 국립암센터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한국 내 암 발생 및 사망 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가음주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는 ‘술 문제’가 음주운전, 주폭, 알코올중독과 같이 가족이나 타인에게 일으키는 사고나 피해의 지점에서 정책의 관심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건강한 개개인의 국민과 그들이 이루는 건강한 사회’라는 보다 넓은 패러다임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먼저 문 의원은 2014년 5월 WHO가 발표한 “2014년 알코올 및 건강에 관한 세계현황 보고서”(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4)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음주문제를 국민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으
최근 10년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상승하고 있어, 지방 환자의 의료접근권 확보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약 180만 명에서 2013년 약 270만 명으로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2004년 약 9천 5백억 원에서 2013년 약 2조 4천8백억 원으로 약 2.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할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 및 병상수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표1]. 2004-2013년 건강보험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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