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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물병원, 진료 목적 인체용 전문의약품 구입 관리 강화 되나

서영석 의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내역 파악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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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 "산불은 공중보건위기"…기후변화 대응 건강영향 관리체계 구축 촉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는 지난 2일 대한예방의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기후변화와 건강영향: 산불에 의한 건강영향'을 주제로 세션을 개최하고, 산불을 단순한 산림재난이 아닌 국민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위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션은 정해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산불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건강영향 조사체계 구축, 장기 모니터링 및 정책 개선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오상훈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025년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피해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이후 단계별 정신건강 대응체계 구축과 고위험군 조기 선별, 장기 추적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창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산불 피해 주민 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호흡기 및 안구 증상 증가와 정신건강 악화, 의료이용 증가 등 다양한 신체적 영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환경·위성자료를 연계한 건강영향 평가체계와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