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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이 재가급여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 중에서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한 현금 등을 장기요양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품목) 공고>에 따르면 신청이 가능한 급여품목이 모두 하드웨어로 된 용구로 되어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 등은 신청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일상에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을 통한 효과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용구가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이 노인이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분야에서도 시의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대표발의하고 제정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디지털 전환을 접목시키려 했던 것처럼 복지급여에도 기술발전의 혜택이 충분히 분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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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제약,리포좀 기술 개발 이어 특수제형 의약품 연구 개발 탄력 받나 주식회사 다산제약(대표이사 류형선)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KBIOHealth, 이사장 이명수)과 8월 27일 다산제약 아산공장에서 특수 제형 의약품의 공동연구 및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체결식에는 다산제약의 류형선 대표이사, 정인성 생산본부장, 김수진 제조기술실장, 류호준 개발본부장을 비롯해 KBIOHealth의 이명수 이사장, 김지훈 바이오공정개발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연구 인프라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첨단·특수제형 의약품 공동연구 및 타당성 평가 ▲공동개발 및 국내외 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이전 및 생산 인프라 활용 ▲글로벌 시장 진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나노의약품, 장기지속형 주사제 등 특수 제형 의약품 분야와 더불어 다산제약의 DDS 고유 기술을 활용한 펩타이드 의약품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사업화를 적극 추진한다. 양사는 이러한 기술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첨단 의약품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상용화에 기여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류형선 대표이사는 “KBIOHealth와의 협력을 통해 다산제약의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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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국내 불면증 환자 수면제 사용 큰폭 증가..."부작용 모니터링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이 국내 불면증 환자의 수면제 사용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서울의대 공동 연구팀은 전국 814만여 명의 불면증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팬데믹 기간 전체 연령대에서 수면제 처방량이 기존 예측치를 초과했으며, 여성과 70세 이상 고령층은 절대 처방량이 많고, 18~29세 젊은 성인층은 예측치 대비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불면증상은 10명 중 3~5명이 생애 어느 시점에서든 겪을 만큼 흔한 증상이다. 특히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깨는 증상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수면 장애인 불면은 장기화될 경우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신체 질환 악화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해외에서는 팬데믹 동안 수면제 사용이 증가했다는 연구들이 있었지만, 국내에서 팬데믹 이전 처방 추세를 기반으로 예측치와 실제 처방량을 비교한 대규모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유진 교수와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애선 교수 공동 연구팀(공동 제1저자: 서울시보라매병원 신지윤 교수, 서울의대 전소연 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18세 이상 불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