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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 의원,“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17조원 달해”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17조 3,758천억원에 달하고 2023년 기준 60대가 1조 590억원(79만 3천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따르면 총 진료비가 17조 3,758억원, 급여비(본인부담제외)가 14조 6,470억원으로 나타났다. ’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3조 8,589억 원, 급여비는 3조 2,591억 원 지출된 것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연령대별로 ’23년 기준 60대가 1조 590억 원(79만 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433억 원(51만 3천명)>50대 5,635억 원(57만 9천명) >80대 이상 5,407억 원(29만 3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흡연은 기대수명을 감소시키고,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동 보고서에서 따르면 ’19년 기준 직접흡연 으로 30세 이상 남성 50,942명, 여성 7,094명이 사망하여 총 58,036명, 하루 159명 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하루 5-10개비 정도를 흡연하는 흡연자 수준과 마찬가지로 폐 기능이 저하되는 등 건강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폐암 중 소세포암은 97.5%, 편평세포암은 96.4%, 후두암은 85.3%로 상당히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 상대위험도는 폐암의 경우 41.2배, 후두암의 경우 6.8배로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에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 ‧ 경제적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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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 있다고 무조건 수술?…80%는 무증상, ‘증상·합병증’ 기준 치료 결정”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석 사례가 늘면서 ‘담석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상 유무와 합병증 위험을 기준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정성원 교수는 “담석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원칙”이라며 “담석의 존재 자체보다 환자의 증상과 합병증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담석은 성인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약 10%, 유럽에서는 5.921.9%의 유병률이 보고되며, 국내는 약 22.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 초음파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된다. 무증상 담석의 경우 연간 증상 발생률은 23%, 합병증 발생률은 0.10.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예방적 수술을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담도산통’으로, 오른쪽 윗배나 명치 부위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통증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