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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 의원,“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17조원 달해”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17조 3,758천억원에 달하고 2023년 기준 60대가 1조 590억원(79만 3천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따르면 총 진료비가 17조 3,758억원, 급여비(본인부담제외)가 14조 6,470억원으로 나타났다. ’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3조 8,589억 원, 급여비는 3조 2,591억 원 지출된 것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연령대별로 ’23년 기준 60대가 1조 590억 원(79만 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433억 원(51만 3천명)>50대 5,635억 원(57만 9천명) >80대 이상 5,407억 원(29만 3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흡연은 기대수명을 감소시키고,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동 보고서에서 따르면 ’19년 기준 직접흡연 으로 30세 이상 남성 50,942명, 여성 7,094명이 사망하여 총 58,036명, 하루 159명 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하루 5-10개비 정도를 흡연하는 흡연자 수준과 마찬가지로 폐 기능이 저하되는 등 건강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폐암 중 소세포암은 97.5%, 편평세포암은 96.4%, 후두암은 85.3%로 상당히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 상대위험도는 폐암의 경우 41.2배, 후두암의 경우 6.8배로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에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 ‧ 경제적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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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CDMO·바이오 허가 혁신 본격화…“규제·인증 혁신으로 글로벌 진출 가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6년을 기점으로 규제·인증 체계를 전면 혁신한다. CDMO(위탁개발생산) 산업에 대한 전략적 규제 지원부터 바이오의약품 허가 기간 단축,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 마련, 글로벌 규제 협력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실행 과제 추진에 나선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핵심 목표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되며, 수출에 특화된 제조소 시설 기준과 CDMO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인증, 세포은행·벡터 등 원료물질 인증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된다. 아울러 CDMO 업체의 원료의약품 수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GMP 적합인증 사전상담, 제조시설 기술자문 등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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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다이어트·금연, 올해엔 ‘혼자’ 말고 ‘의학’으로 2026년 새해를 맞아 많은 이들이 금연과 다이어트를 새해 목표로 내세우지만, 상당수는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한다. 이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비만과 흡연이 이미 ‘만성 질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실패를 자책하기보다, 의료진과 함께하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취업포털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한 사람 중 약 80%가 3개월 이내에 목표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 미만에 그친다. 다이어트 역시 미국 UCLA 연구팀의 메타분석 결과, 시도자의 약 95%가 요요 현상을 겪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 같은 수치는 다이어트와 금연이 단순한 생활습관 교정이 아닌,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임을 보여준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이유정 교수는 “다이어트 실패는 나태함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항상성(Homeostasis)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면 뇌는 생존 위기로 인식해 기초대사량을 낮추고 식욕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무리한 절식은 요요 현상을 유발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병원 치료는 이러한 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