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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 의원,“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17조원 달해”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17조 3,758천억원에 달하고 2023년 기준 60대가 1조 590억원(79만 3천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따르면 총 진료비가 17조 3,758억원, 급여비(본인부담제외)가 14조 6,470억원으로 나타났다. ’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3조 8,589억 원, 급여비는 3조 2,591억 원 지출된 것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연령대별로 ’23년 기준 60대가 1조 590억 원(79만 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433억 원(51만 3천명)>50대 5,635억 원(57만 9천명) >80대 이상 5,407억 원(29만 3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흡연은 기대수명을 감소시키고,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동 보고서에서 따르면 ’19년 기준 직접흡연 으로 30세 이상 남성 50,942명, 여성 7,094명이 사망하여 총 58,036명, 하루 159명 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하루 5-10개비 정도를 흡연하는 흡연자 수준과 마찬가지로 폐 기능이 저하되는 등 건강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폐암 중 소세포암은 97.5%, 편평세포암은 96.4%, 후두암은 85.3%로 상당히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 상대위험도는 폐암의 경우 41.2배, 후두암의 경우 6.8배로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에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 ‧ 경제적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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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G-care 매니저 신노년 일자리사업’ 확대·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임직원 성금으로 운영해 온 ‘G-care 매니저’ 사업이 올해부터 원주시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20일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는 2026년 G-care 매니저(마을건강활동가) 발대식을 원주 본원에서 개최했다. ‘G-care 매니저’는 강원형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전문가로,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수요를 분석하고 방문·요양 등 필수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심사평가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G-care 매니저 신노년 역량활용 선도모델사업’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위드커뮨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총 32명의 G-care 매니저를 양성하는 등 본업 연계형 신노년 일자리 창출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해 왔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부터는 원주시 사업으로 전격 도입되어 상시 사업으로 대폭 확대됐다. 심사평가원은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발대식 개최를 시작으로 ▲G-care 매니저 신노년 역량활용 선도모델사업 지속 운영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자격 취득 지원 ▲원주시 사업 주관기관인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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