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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식약처 WHO 우수규제기관 등재 " 환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8일 논평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 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에 의약품·백신 분야 전 기능에서 등재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2023년 10월 WLA에 최초 등재된 이래, 품목허가 기능과 규제실사 기능 중 임상시험 요소에 대한 추가 평가 절차를 통해 의약품·백신 분야 규제 전 기능에서 우수 규제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WLA 모든 기능 등재 달성은 정부의 규제 시스템의 우수성과 국내 제약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바이오협회는 이번 성과가 국제적 신뢰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받는 실사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 일본 후생노동성·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MHLW/PMDA),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등 선진국 규제기관과 동등한 평가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이번 등재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의약품 개발과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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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출국자까지 감염병 정보 제공 확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검역법」 개정안이 4월 23일 제434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에 맞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를 중심으로 ‘감염병·건강정보’ 문자가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특정 시기 주의가 필요한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출국자에게도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특히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적시성과 국민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 단계와 지역사회 간 연계도 강화된다. 검역 과정에서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법정 감염병 환자가 확인될 경우,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대응체계가 보다 촘촘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검역조사가 도입된다. 더불어 검역감염병 감염자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한 검역조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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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