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덕진)은 국회사무처가 청소용역근로자 고용개선에 대하여 ‘검토’만 할 뿐 직접고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앞장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성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총 204명의 청소용역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각각 본관 79명, 의원회관 75명, 의정관 23명, 도서관 20명, 헌정기념관 7명씩 배정되어 국회 내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다.

자료: 국회사무처

이처럼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갑’도 ‘을’도 아닌 ‘병’으로서 간접고용형태의 비정규직으로 늘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간접고용 근로자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32%의 중간 수수료를 떼어가 실질 수령액은 남성은 122만원, 여성은 118만원에 불과했다.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급여 차이 4만4천원은 남성 근로자가 육체노동을 더욱 많이 하기 때문이었다. 이외에도 중식비 5만6천원과 연간 피복비 16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사실상 조삼모사격이었다.

이들의 대한 처우 및 고용 개선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1년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청소 용역 노동자의 직영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재 계약중인 용역업체와 계약체결 중인 관계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 계약은 올해 12월 31일이면 끝난다.

때문에 지난 10월 4일 국회운영위 결산회의 때 김성주 의원이 청소 용역 근로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무처는 ‘직접고용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직접고용 전환 시 61세 이상의 근로자의 고용문제, 다른 민간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예산 비목조정 및 관리인원 증원 문제 등이 제기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성주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업무보고에서 사무총장이 국회 내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게다가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 발표에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어 있는데 입법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가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2011년에도 직영화가 무산된 적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시가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직접고용과 65세까지 정년연장을 한 선례가 있는 만큼 국회사무처도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