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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은 지금.... 활동 분주

탄소밸리 구축사업 75억 증액시켜 330억원 국회 산자위 통과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전북 국회의원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미래성장동력과 도민의 건강까지 챙기는 김성주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전북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민연금공단 전북이전 주거지원, 연금공단 이전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전주 덕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남원 화장품 집적화단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복지부 예산안에 반영시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또한 정읍 등 전북광역화장장 건립비 국가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향후 법안 통과 시 복지부로부터 국비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시 공단직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위한 43억 2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반영되었다. 또한 연금공단 정보시스템 이전 구축 예산의 경우 정부원안은 86억 3300만원이었으나, 김성주 의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북을 세계 금융정보 허브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산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을 역설한 결과, 89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원안의 2배인 175억 8200만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성주 의원은 도민의 건강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사업을 전라북도로 유치하여 국비 9억 5천만원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없는 전주 덕진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전담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남원 화장품 집적화단지 조정 사업비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복지위를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당초 남원 화장품단지 사업비는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과 연계한 남원 화장품단지가 무궁한 잠재력이 있음을 발견하고,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당초 없던 예산 10억원을 예산안에 반영시켰다.

뿐만 아니라 김성주 의원은 정읍 등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여 복지부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 예산안심사에서 농축산식품부의 국비 지원기준과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이 달라 지자체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도 문제점을 인식한 후 향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예산확보까지 이뤄낸 성과라 할 수 있다.

김성주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전라북도 예산 확보에 주력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탄소밸리 구축사업, 어은마을·진기들·야전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전북의 미래성장동력과 안전을 챙기는 국가예산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탄소밸리 구축사업에서도 김성주 의원의 활약은 눈에 띈다. 탄소 소재의 독자적 기술력, 생산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탄소밸리(炭素 Valley)는 2011년부터 전주시 및 완주시 일원에 걸쳐 조성 중에 있다. 작년에도 원안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한 김성주 의원은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도 민주당 동료의원과 함께 예산확보 활동에 나선 결과, 정부 예산안 277억보다 75억원 증액된 330억원을 반영하여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큰 힘을 보탰다.

또한 침수위험지구 ‘가’ 등급으로 잦은 폭우 시 저지대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던 전주 어은마을 및 전미동에 8억원, 팔복동 야전마을 일원에 51억원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예산도 내년도 소방방재청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김성주 의원은 “수백억원의 지역발전 사업 예산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국회 최종 통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전북 발전과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예산 확보의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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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