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4.4℃
  • 흐림강릉 4.9℃
  • 맑음서울 7.7℃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6.8℃
  • 흐림광주 8.6℃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4.3℃
  • 흐림제주 10.4℃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4.6℃
  • 흐림강진군 7.5℃
  • 흐림경주시 6.4℃
  • 흐림거제 8.7℃
기상청 제공

제약협회, 정부에 추가약가 인하 관련 탄원서 제출

추가 약가인하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을 공멸시킬 것

한국제약협회는 정부에 추가약가 인하 관련 탄원서를 제출,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 "추가 약가인하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을 공멸시킬 것"이라는 심각성 알렸다.

탄원서는 보험용의약품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회원사(143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청와대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약단체 등 관계요로에 제출되었다.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존 보험약가인하 8,900억원과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매출 감소(연간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등 1조~2조원의 피해가 진행중이다.

여기에 더해 12.3조원의 보험약가를 24% 강제인하시켜 약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획일적인 추가 약가인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을 공멸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 약가인하 시 고용 해고사태, R&D 중단, 필수의약품 공급기반 붕괴 등 산업존립 기반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여 추가 약가 인하는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재정효과와 시장변화를 검토하여 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현재 보험약가는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가격인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등에 의해 계속 인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약가산정방식 개선안은 신규 출시 의약품에만 적용하고 기등재 의약품에는 적용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노재영 칼럼/반복 개흉에서 카테터로… 선천성 심장병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선천성 심장병 치료의 역사는 곧 ‘반복 수술’의 역사였다. 특히 팔로 사징증 교정술 이후 폐동맥판막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은 성장 과정에서 판막 기능이 다시 떨어지면 재수술을 피하기 어려웠다. 문제는 수술이 거듭될수록 출혈, 감염, 심부전 등 합병증 위험이 누적되고,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신체적·심리적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치료 현실에 변화의 신호를 보낸 사건이 최근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심장센터가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PPVI/PPVR) 200례를 달성한 것이다. 단일 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다. 숫자 자체도 의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술 중심’에서 ‘중재 시술 중심’으로 이동하는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담겨 있다. 재수술을 줄이는 전략, 치료의 방향을 바꾸다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정맥을 통해 카테터로 인공 판막을 삽입하는 최소 침습 치료다. 개흉·개심수술을 대체하거나, 최소한 그 시점을 늦추는 전략으로 도입됐다. 회복 기간이 짧고 입원 기간과 수술 관련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서울대병원은 200례 중 타 질환 사망 1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가 개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