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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내 병원수 OECD 평균 보다 많고 의료인력은 적어

심평원 분석결과 건강보험 요양기관 10년 동안 32%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관련법령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2010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수와 의료인력, 병상수, 특수․고가 의료장비 등록현황을 공개했다.

그결과  2000년 대비 10년 동안 의료기관은 2만여개(32.2%)가 증가하였고, 인구 1천명당 의사수․병상수는 각각 0.5명, 4.55개가 증가하였으며, 인구 1백만명당 자기공명영상장치(MRI)는 14.8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이 19개에서 867개로 기하급수적인 증가현상을 보였고, 치과병원은 60개에서 191개로 218.3% 증가하였으며, 조산원은 126개에서 46개로 오히려, 80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의료기관의 분포현황을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집중현상이 2000년 47.4%에서 2010년 50.1%로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증가율은 경기(59.1%), 울산(40.3%), 제주(38.1%), 충남(37.9%), 경남(33.7%), 인천(33.6%) 등이 전국 평균 증가율(32.2%)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의료인력의 2000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한의사(82.7%), 간호사(76.6%), 의사(48.7%), 치과의사(43.9%), 약사(16.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천명당 의료인력은 의사 1.18명→1.68명(43%), 치과의사 0.31명→0.43명(38.4%), 한의사 0.19명→0.33명(75.7%), 약사 0.59명→0.66명(11.7%), 간호사 1.4명→2.37명(69.9%)으로 증가했다. 
  입원실 병상수는 2010년 52만 8288개로 10년동안 23만 3962개가(79.5%) 증가 하였으며,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의 병상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의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2000년 6.26개에서 2010년 10.81개로 4.55개(72.6%)가 증가되었다. 2010년말 현재 특수․고가 의료장비 등록대수는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1,743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 2,414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985대,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155대로 나타났으며,인구 1백만명당 장비보유수는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28.38대→35.66대(25.7%), 자기공명영상장치(MRI) 5.4대→20.15대(273%), 유방촬영장치 13.25대→49.39대(272.7%), 양전자단층촬영기(PET) 0.02대→3.17대(14,808%)로 10년 전과 비교시 매우 높은 증가현상을 보였다.

 2010년 국내 등록현황자료를 2008년 국제(OECD) 자료와 비교한 결과, 병원수와 병상수, 특수․고가의료장비 보유수는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활동 의료인력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백만명당 병원수 비교시 우리나라가 58.5개로 2008년 OECD 평균 31.03개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급 병상수에 있어서도 인구 1천명당 OECD 평균 5.34개 보다 많은 8.95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천명당 의료인력은 우리나라가 2008년 OECD 평균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간호사수는 OECD 평균(6.74명) 보다 매우 낮은 2.37명으로 나타났다

지역(시·도)별 요양기관 현황

(단위 : 기관, %)

구 분

2000

2010년말

2000대비

증가율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조산

보건

기관

한방

병원

한의

약국

61,776

81,681

44

274

1,315

867

27,469

191

14,681

46

3,469

168

12,061

21,096

32.2%

서울

16,252

20,887

17

42

171

76

7,328

72

4,522

7

27

33

3,349

5,243

28.5%

부산

5,023

5,943

4

24

109

113

2,071

9

1,057

10

32

7

972

1,535

18.3%

대구

3,564

4,373

4

8

101

40

1,496

16

734

1

26

8

744

1,195

22.7%

인천

2,749

3,672

2

12

55

37

1,321

3

693

1

57

11

509

971

33.6%

광주

1,871

2,430

2

19

53

19

839

6

492

4

15

26

303

652

29.9%

대전

2,029

2,622

2

6

35

37

957

5

447

1

21

5

438

668

29.2%

울산

1,132

1,588

0

4

37

30

532

4

319

0

24

3

267

368

40.3%

경기

10,263

16,331

5

49

253

166

5,598

38

3,211

9

337

34

2,343

4,288

59.1%

강원

1,905

2,248

2

13

45

20

667

2

313

4

247

2

309

624

18.0%

충북

1,940

2,372

1

9

39

29

769

1

309

3

268

3

317

624

22.3%

충남

2,364

3,260

2

9

54

47

1,021

9

429

0

415

6

429

839

37.9%

전북

2,732

3,362

2

12

66

60

1,051

4

440

0

407

13

428

879

23.1%

전남

2,593

3,079

0

20

75

42

889

5

367

4

564

6

306

801

18.7%

경북

3,274

4,026

0

18

77

77

1,169

6

506

0

557

8

559

1,049

23.0%

경남

3,450

4,611

1

23

140

68

1,457

11

699

1

410

2

661

1,138

33.7%

제주

635

877

0

6

5

6

304

0

143

1

62

1

127

222

38.1%

 

 

 

 

의료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간호사) 현황

○ 년도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0대비

증가율

의사

55,255

58,773

57,857

60,528

63,201

65,534

68,143

70,355

75,714

79,046

82,137

48.7%

치과의사

14,553

15,668

15,631

16,144

17,032

17,771

18,515

19,092

19,751

20,415

20,936

43.9%

한의사

8,845

9,699

10,334

11,210

12,035

12,808

13,523

14,109

14,818

15,626

16,156

82.7%

약사

27,691

29,502

29,633

29,676

29,876

30,600

31,237

31,265

31,635

31,994

32,152

16.1%

간호사

65,707

78,076

83,278

85,910

89,607

91,373

95,999

100,919

106,881

110,931

116,071

76.6%

 

○ 최근 현황(2010년)

(단위 : 명)

구분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조산원

보건기관

한방

병원

한의원

약국

267,452

45,922

54,351

32,874

12,212

47,624

1,932

17,798

0

9,081

2,863

14,383

28,412

의사

82,137

19,327

15,776

8,628

2,533

33,651

13

1

0

2171

37

0

0

치과의사

20,936

623

480

87

1

8

1,801

17,281

0

653

2

0

0

한의사

16,156

0

12

60

650

0

1

0

0

921

1,313

13,199

0

약사

32,152

1,211

1,118

927

317

35

7

0

0

68

43

14

28,412

간호사

116,071

24,761

36,965

23,172

8,711

13,930

110

516

0

5,268

1,468

1,170

0

(표 4)

입원실 병상수 현황

○ 입원실 병상

(단위 : 개, %)

요양종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0대비

증가율

총계

294,326

310,565

331,613

344,341

356,693

376,364

405,592

442,650

472,297

495,701

528,288

79.5%

상급종합병원

37,265

37,457

36,272

35,201

34,720

34,335

35,539

35,180

36,168

37,868

37,788

1.4%

종합병원

76,308

74,478

76,973

76,590

78,297

81,362

82,577

82,961

85,376

85,354

87,703

14.9%

병원

93,014

99,966

107,166

115,793

122,978

127,799

135,678

147,946

164,311

172,661

180,078

93.6%

요양병원

 

 

5,869

7,651

13,429

24,020

41,234

66,346

76,608

90,144

111,992

1808.2%

(2002년)

의원

75,946

86,269

92,461

96,338

95,843

97,883

99,724

99,719

99,108

97,892

97,709

28.7%

치과병원

103

119

135

139

179

186

201

214

233

266

269

161.2%

치과의원

40

50

68

69

23

23

22

22

25

28

43

7.5%

조산원

150

127

102

82

81

74

83

86

89

110

116

△22.7%

보건기관

699

650

708

678

530

470

473

473

469

455

448

△35.9%

한방병원

8,037

8,260

8,617

8,753

8,947

8,594

8,590

8,293

8,344

8,953

9,974

24.1%

한의원

2,764

3,189

3,242

3,047

1,666

1,618

1,471

1,410

1,566

1,970

2,168

△21.6%

 

(표 5)

장 비 현 황

(단위 : 대,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0대비

증가율

유방촬영장치

623

641

921

1,186

1,305

1,388

1,646

2,030

2,299

2,434

2,414

287.5%

CT

1,334

1,293

1,472

1,526

1,515

1,551

1,622

1,799

1,788

1,810

1,743

30.7%

MRI

254

322

374

430

531

584

657

777

855

924

985

287.8%

PET-CT

1

5

7

15

28

33

63

92

112

137

155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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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