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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패러다임 전환...글쎄! 의약계 호응 얻을까

변화와 조직개편은 긍정평가, 평가결과 비용 지불체계 연계 방안과 노후 부적합 의료장비 퇴출은 좀 더 두고 봐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변신은 계속 이어진다."

24일 심평원 고위 간부를 만나 나눈 대화중에 그가 가장 힘주어 말한 대목이다. 거듭나기를 이어가다 보면 분명히 목표점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심평원의 변신 변곡점은 올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지난해 7월 ‘건강가치경영, 균형추경영, 파트너십경영, 바른경영’이라는 새로운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2020 뉴비전(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을 제시하여 국민건강을 최고 지향점으로 설정하면서부터 이미 시작됐다.

평가원은 2020 뉴비전 달성을 위해 △효율․효과성 높은 심사 △건강가치를 향상시키는 평가 △미래지향 정책개발 △고객중심 서비스 강화 △경영선진화 및 기관위상 강화 등 5대 전략목표와 15대 전략과제 및 47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른 세부적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조직성과(BSC) 실행점검 및 간부회의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비전 및 전략목표 실행력에 힘을 싣고있다.

또비전 및 조직전략과 연계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해 조직 및 인력계획 수립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따라 올해 예산을 ‘10년 대비 17억원(0.7%) 감액하여 편성했다.

심사평가원은 핵심 업무인 심사․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실을 심사1실과 심사2실로 재편하여 종전 심사관련 2개실(심사기획실, 심사실)을 3개실로 확대하고, 종전 평가실을 '급여평가실'로 하고 '자원평가실'을 신설하여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평가 업무도 강화키로했다.

EBH(Evidence Based Healthcare)부를 설치하여 근거중심의 급여․심사기준을 정립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감지급 하기 위해 '평가성과부'를 두었으며, 기관의 미래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에 '미래전략부'를 신설했다.

또국민의 건강, 질병 및 진료비 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해 '건강정보서비스부'를 설치하고, 국민과 요양기관 등 고객중심 서비스의 통합제공을 위하여 종전 CS기획부와 고객센터운영부를 통합하여 '고객지원부'를 새롭게 조정했다.

국민 약물사고 예방을 위한 'DUR관리실'을 정식 설치하여 전국 확대 사업으로 안착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약제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의 전국 확대에 따른 '약제비관리부'와 전문병원 평가를 위한 '전문병원평가부'도 신설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이밖에 비전 및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급증하는 심사물량, 건강보험 재정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심사평가선진화 기획단'을 구성․운영하였고, 동 기획단에서 발굴한 새로운 업무패러다임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심사․평가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건 단위, 항목별 기준위반 여부 심사에 대한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의료의 질과 비용을 고려하여 진료비 지출 효율성이 낮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료행태를 자율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며, 평가방식에서도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의 공개와 더불어 평가결과를 비용 지불체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가장비 중복촬영 방지를 위해 영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확인제도를 현행 신청방식과 더불어 직권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추진코자 하며, 의료장비 품질검사를 강화하여 노후․부적합한 장비의 퇴출을 유도하고 의료장비 사용기간에 연동한 보상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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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주기로 실시 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안전성.유효성 강화 디딤돌 되나 의약품 품목갱신 정보가 유통 중 의약품 현황 파악 및 개발·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 의약품 안전확보 강화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9,495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6,878개(73%) 품목이 갱신됐다. 의약품 갱신제도로 인해 품목허가가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24년도 갱신율은 제도시행 초기 대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의약품의 갱신율은 70%로 ’18~’23.6월동안의 갱신율 42%와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024년 갱신된 품목 중 ‘바클로펜’ 정제 18개 품목 등 총 5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실시했다. 조치내용은 ▲‘바클로펜’ 정제의 소아 투여량을 체중당 용량으로 변경하고, 연령별 최대 투여량 설정 ▲‘트리플루살’ 캡슐제 효능·효과 중 혈전증에 의한 합병증을 포함한 동맥혈전색전질환의 ‘예방’을 ‘재발방지(2차예방)’으로 변경 ▲‘디오스민’ 캡슐제에 대하여 수유부 금기를 추가하는 등 사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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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제약,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 지배력 강화 되나... 레바미피드 1.5% 일회용 점안액 3상 성공 대우제약㈜(대표이사 지용훈)은 24일 안구건조증 치료제인 레바미피드 1.5% 일회용 점안액의 3상 임상시험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어 성공적으로 임상을 종료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량신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레바미피드(rebamipide)는 뮤신 생성과 분비를 촉진시켜 안구건조증 치료에 탁월한 성분. 일본에서는 2012년부터 레바미피드 2.0% 점안액이 출시됐으나,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 성질 때문에 현탁액 제제로 만들어져 이물감과 자극감, 특유의 쓴맛을 갖고 있다.국내에서는 2개 제약사 공동 개발로 2023년 3월 동일 농도인 2% 수용액 개량 신약으로 출시한 뒤 다회용과 일회용으로 판매 중이다. 의약품 처방 통계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레바미피드 2.0% 점안제 시장은 2024년도 다회용 16억 원, 일회용 72억 원으로 총 90억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로 성장했다. 다만, 다회용 제품은 현탁 발생 이슈로 당분간 공급 중단 상황에 있다. 이런 시장 상황 가운데 대우제약이 동일 성분 1.5% 일회용 점안액 임상 3상에 성공하고 개량 신약 허가 신청을 낸 것. 이를 기념해 지난 4월 1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임상 3상에 참여한 8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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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도 사람마다 효과 상이, 체질에 맞는 보양식 필요 한국 고유의 의학인 사상의학은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으로 사상체질을 구분한다. 체질 별로 가장 중요한 핵심 에너지를 보명지주(保命之主)라고 하는데, 보명지주가 약해지면 다양한 병적 증상이 나타난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사상체질과 황민우 교수와 함께 사상체질 별 보명지주가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이에 대한 보양 방법을 알아본다. 체질‧몸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 소증(素證)사람마다 타고난 사상 체질과 건강 상태를 드러내는 징후를 사상의학에서는 ‘소증(素證)’이라고 한다. 소증은 특정 증상이나 질병이 발현되기 이전의 몸 상태를 나타내는 임상 정보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수면, 식욕 및 소화, 배변 및 배뇨, 땀, 한열 상태 등으로 분류한다. 이를테면 평소 잠을 깊게 자는지 자주 깨는지, 대변이 무른 편인지 굳은 편인지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수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환자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판단하게 된다. 소증의 이상, 보명지주 약화로 이어져소증의 이상 변화가 지속되면 보명지주(保命之主)가 약해질 수 있다. 보명지주(保命之主)는 사상의학에서 사상체질별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에너지를 일컫는 말이다. 자신의 체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