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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알츠하이머로 노인 입원 진료비 증가율 가장 높아

심평원,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전년 대비 10.7% 늘어 외래 약국 비용 증가 '미미' 입원진료비는 '껑충'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43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 어서 건강보험 재정악화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발간한  '2010년 진료비통계지표'에서 밝혀졌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입원진료비는 14조4,926억원으로 16.9%(2조 906억원)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반면 외래진료비는 17조6,696억원으로  8.3%(1조3,492억원), 약국비용은  11조4,948억원, 7.4%(7,876억원) 증가에 그쳤다.

국민(적용인구)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18.5일로 전년대비 0.54일 증가했으며, 국민1인당 입원  방문일수 2.12일로 전년1.91일 대비 0.21일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민1인당 외래  방문일수는 16.37일로 전년16.05일 대비 0.32일 증가했다. 국민1인당 약국  이용횟수도 9.51일로 전년9.38일 대비 0.13일 증가에 머물렀다.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 총진료비(5조7,428억원)가 전년 대비 19.2% 증가했으며 그 중 요양병원의 총진료비(1조7,345억원)는 전년 대비 30.8% 증가했다.

노인(65세이상)진료비는 13조7,8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1조7,456억원)증가하였으며, 전체진료비의 31.6%를 차지했다.

노인(65세이상) 질병별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입원은 노년 백내장, 외래는 본태성(일차성)고혈압 순으로 높았다.  노인 입원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로 총진료비 2,903억원으로 전년 대비 32.2% 증가했다.

 

총진료비 변화 추이

                                                                                                 (단위 : 천일, 억원, 원,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총계

내원일수

1,123,848

1,176,797

1,207,911

1,235,606

 

1,329,284

1,369,920

3.1

요양급여비용

247,968

285,580

322,590

350,366

 

394,296

436,570

10.7

급여비

180,147

211,367

239,419

258,073

 

290,924

326,264

12.1

의료기관

내원일수

723,916

760,381

787,428

810,418

 

873,088

904,609

3.6

요양급여비용

177,634

205,222

233,739

254,755

 

287,224

321,622

12.0

급여비

129,059

152,909

175,107

189,420

 

213,718

242,841

13.6

입원

입원일수

56,093

63,464

74,839

84,388

 

92,847

103,766

11.8

요양급여비용

65,299

79,679

97,977

109,722

 

124,020

144,926

16.9

급여비

52,349

65,873

80,777

88,270

 

99,727

118,654

19.0

외래

내원일수

667,823

696,917

712,589

726,030

 

780,241

800,842

2.6

요양급여비용

112,335

125,543

135,762

145,034

 

163,204

176,696

8.3

급여비

76,710

87,037

94,330

101,150

 

113,991

124,187

8.9

약국

방문일수

399,932

416,415

420,483

425,187

 

456,196

465,311

2.0

요양급여비용

70,333

80,358

88,851

95,610

 

107,071

114,948

7.4

급여비

51,088

58,457

64,312

68,654

 

77,206

83,423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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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