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복지부가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확립을 위해 수립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 계획」이 수립 후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은 의원-병원-대형병원간 역할분담을 통해,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지난 2011년 수립되었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은, 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한 포괄·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병원은 경쟁력을 갖춘 전문병원 및 의료취약지역의 중심병원으로 육성하며,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 진료와 함께 교육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추진 목표 하에, 세부과제 30개를 선정하여 11년 하반기 내에 모두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다[표1][표3].

그러나 복지부는 계획 수립 후 세부추진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표2].

30개 추진과제 완료한 과제는 10개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0개 과제 중 10개 과제는 일부만 완료했고, 나머지 10개 과제는 현재 연구용역이나 시범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완료 및 완료된 과제에서 조차 다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부 완료된 10개 과제중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거점병원 육성, 의료권 설정, 협력․병원개방병원 활성화, 전문의료센터 확대 및 고도화 등 5개 과제는 효과가 미비하고 지속 추진과제로 볼 수 있으며, 전문의제도개선의 경우 기피과의 전공의 정원 감축에 따라 충원률이 올라간 것을 제도개선의 효과라 보기 어렵고, 건강보험체계 개편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차등제’에 대해 제도 본 취지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 지속 조정이 필요한 과제이다.

완료된 과제 중 일부는 추가조정이 필요하거나, 추진사항에 따른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웠다.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 과제의 경우, 단순 고시여서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연구중심병원 육성의 경우 2015년도 예산이 삭감되어 도입 취지 달성이 불투명했다. 전문병원제도 시행, 야간·공휴일 운영 의료기관 확대 등은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정림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기관 종별로 기능과 역할이 분담되지 못하고 상호 중복 및 직접 경쟁하는 고비용·비효율 구조”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30개 세부과제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 수도권·지방간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체계적 의료서비스 제공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의 종합적·구체적 이행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세부과제의 조속한 추진은 물론, 이미 완료된 세부과제의 효과와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 계획이 내실있게 이행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표1]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세부과제별 추진사항 】
 

* 주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2]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세부과제별 추진사항 】
 

* 주 : 문정림 의원실에서 작성
 
[표3]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과제별 추진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