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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외환자 증가, 보건산업 성장 등에 대비한 인력 교육 효율화 필요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 인재양성센터 내실있게 추진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헬스케어 인력과 보건산업 인력 수요를 충족·양성하기 위한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 설립의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공동협력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 의료기관 재직자 직무향상 교육, 교육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현재는 서울 지역에 센터가 없어,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관광공사, 서울대병원 등 각지의 건물에 산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접근성 하락, 공간부족 및 추가 임차료·시설관리비 소요 등의 문제가 있다[표1].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2012년 보건산업 전문인력 수급 분석」을 통해, 2020년 해외환자는 최소 약 38만 명에서 최대 약 120만 명에 이르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관련 인력의 경우, 2020년 약 3만 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어, 향후 해외환자 증가 추세 및 이에따른 경제적 효과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군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글로벌 헬스케어 인력 양성와 의료기관 재직자 직무향상 교육, 사이버 학습시스템 구축 등 교육인프라 강화 등을 중점 수행할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표2].
문정림 의원은 “올 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글로벌헬스케어 29개 과정 약 5600명, 제약 29개 과정 약 1400명, 화장춤 13개 과정 약 640명, 의료기기9개 과정 약 370명 등 80개 과정 80개 과정 총 80,85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 규모와 보건산업인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교육생 접근성, 서울 소재 미매각 공공기관 입지 재활용, 산업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인접으로 인한 분야간 시너지 효과 등 입지 선정에 있어 예산 및 교육 효과의 효율성을 추구한 만큼, 그 내용을 알차게 채우길 바란다”며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교육서비스 외에 교육훈련 등 인재양성 정책개발, 자문, 평가 등 통합적 인재 양성이 가능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양성계획을 수립하라”고 제언했다.

 

[1] 서울지역 보건산업인재양성 교육과정 운영 강의실 위치

사업명

과정명

강의실(18개소 36)

복지부 일반회계

의료통역사 정규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의료통역 입문과정(통역입문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의료통역 입문과정(통역입문과정)

의료통역 예비과정(러시아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의료통역 예비과정(아랍어)

의료통역 예비과정(베트남어)

의료통역사 심화과정(보수)

‘13년 하반기 교육예정

외국인의료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의료 코디네이터 심화과정(보수)

‘13년 하반기 교육예정

CHAMP사업(고용보험기금)

국제의료회화과정 1(의사,간호사,코디네이터)

서울 메트로인재개발원

국제의료회화과정 2(의사,간호사,코디네이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병원국제마케팅 기본과정 1

한국외국어대학교

병원국제마케팅 기본과정 2

한국외국어대학교

병원국제마케팅 기본과정 3

한국외국어대학교

병원국제마케팅 심화과정 2

서울대병원 본원

병원국제마케팅 심화과정 3

서울 아산병원

병원국제마케팅 전문가양성과정

경희대학교

병원국제마케팅 프로젝트 심화과정

서울 메트로인재개발원

글로벌헬스케어 기본실무과정 1

하이인재원

글로벌헬스케어 기본실무과정 2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헬스케어 기본실무과정 3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헬스케어 심화과정 1

헬로인사평생교육원

글로벌헬스케어 심화과정 2

헬로인사평생교육원

글로벌헬스케어 심화과정 3

헬로인사평생교육원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실습

담당 병원

한방의료관광코디네이터 실무

담당 병원

제약기업 관리자 전략과정

‘13년 하반기 교육예정

제약기업 해외진출 실무자과정 1

한국관광공사

제약기업 해외진출 실무자과정 2

HRD 아카데미

병원 관리자 전략과정

한국관광공사, 한국보건복지

병원 해외진출 실무자과정 1

HRD 아카데미

병원 해외진출 실무자과정 2

‘13년 하반기 교육예정

병원해외진출 컨설턴트과정

코업 레지던스

국제진료분야 근무자를 위한 외국어회화

온라인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 1(의료인대상)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 2(의료인대상)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 1(관광분야대상)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 2(관광분야대상)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심화과정

한국관광공사

한방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

한국관광공사

<문정림 의원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2] 해외환자 및 보건산업 관련 인력 증가 추이

< 해외환자 유치 관련 인력 분석 >

(단위: )

연도

범위

해외환자 유치전망(연간)

소계

의료통역사

코디네이터

국제마케터

의료기관

통역전공자

언어

전공자

국제의료 코디

외국인 코디

한방 전문

(의료, 제약, 화장품, 의료기)

간호사

2014

최소

204,889

789

60

70

200

20

30

160

249

최대

260,591

1,270

100

120

250

100

40

260

400

2015

최소

234,087

965

120

80

220

30

30

190

295

최대

335,809

1,710

200

120

300

120

70

340

560

2017

최소

292,484

1,387

170

90

250

150

100

240

387

최대

558,999

2,980

250

150

500

300

150

570

1,060

2020

최소

380,079

1,986

250

130

350

250

170

310

526

최대

1,208,781

7,528

700

300

1,500

800

250

1,238

2,740

 

< 화장품제약의료기기 관련 인력 분석 >

(단위: )

연도

소계

화장품

제약

의료기기

2014

16,175

2,574

9,672

3,929

2015

18,521

2,816

11,216

4,489

2017

24,158

3,389

15,136

5,633

2020

36,285

4,520

23,882

7,883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전문인력 수급 분석, 2012. 12.

<문정림 의원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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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