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실손보험 제3자(의료기관) 청구제’를 도입, 이르면 7~8월까지 개괄적인 방향을 설정해 내년중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하고 이르면 내년중으로 시행하겠다 한다.

우선 제도 시행 시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될 의료계와는 일언반구 의논도 없이 해당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발표 자체에 경악을 금할 수 없고 의협을 위시한 의료계를 무시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정부의 실손보험 청구 제3자 대행청구 추진은 가뜩이나 어려운 병,의원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전가하여 헐떡이는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폭거이며 그 동안 환자들과 보험회사 간에 벌어지는 금전관계의 책임을 의사들과 병원에 무책임하게 덮어씌우는 전형적인 갑질 정책이며 의료계를 정말 우습게 보는 만행임을 밝힌다.

또한 건강보험 강제 지정체계로 의사들 목을 쥐고 흔드는 것도 부족하여 사보험 영역에서까지 의사들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술책이며 사적의료보험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민원에 대해 선심 쓰듯 행정편의 주의 정책을 폄으로써 의료기관을 보험행정직원처럼 부리려는 수작이라 규정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체질개선과 적정진료 적정부담의 원칙은 뒤로하고 국민주머니를 터는보험 민영화의 길로 가는 마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미명하에 본인들의 건강보험 정책 한계를 수면아래 감추려는 흉악한 흑막이 있다고 본다.

보험 민영화는 영리병원 도입과 마찬가지로 의료비 부담을 오롯이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의료 사보험 장려정책의 중요한 축이다. 초저수가의 현실 속에서 보험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의사들은 그나마 일구어 놓은 화전민 텃밭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 자명하다.

실손보험 제3자(의료기관) 청구제도가 시행될 경우 심평원의 삭감 잣대는 사보험 영역에서도 펼쳐 질 것이라는 것은 자동차 보험에서 의사들에게 행하는 악행들로 증명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하고 심평원의 완전한 독립과 정비 , 의료수가의 정상화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의 건강보험 민영화 시도는 국민부담의 증가는 물론 현재 의사들의 비참한 상황을 최악의 밑바닥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 자명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회원이며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의사 이용민은 정부당국에 아래와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민영화의 행로를 고백하고 건강보험공단 해체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 그리고 의사들과 상의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수가를 정상화 시켜라. 그리고 심평원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삭감기준을 국민건강보험 가입 의료기관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만약 정부가 의사들과 협상 없이 의료정책을 산업 합리화 혹은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계속 추진한다면 그동안 보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사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엄혹한 시절 투쟁이 아니면 의사들의 앞길을 열어갈 수 없다 생각하여 의협회장 후보에 출마한  기호 4번 이용민은 다음과 같은 긴급 추가공약을 천명한다.

 
1. 정부의 실비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 정책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4번 이용민은 의협회장에 당선되는 순간, 바로 그날부터 투쟁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위원장을 자처하여 허용된다면  전국 각 지역의사회, 특별분회 총회를 개최, 전공의 ,교수, 개원의 협의회 등 각 직역 모두 에게 문제점을 홍보하고, 실제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모든 회원들을 결집 시켜 실손보험 3자청구 저지투쟁에 혼신의 힘을 다해 나설 것이다.

 
2. 국민 호주머니를 털려고 작정한 정부의 보험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회단체들과 연계하여  범국민적인 대정부 투쟁을 시작 할 것이며 건강보험공단 해체, 심평원의 무차별 삭감금지를 일차 목표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강제지정철폐를 통한 완전한 의료보험 민영화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 시장의 정비를 통한 적정수가 적정부담 원칙의 건강보험정상화 작업을 시작 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