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2016년도 수가계약을 타결(상세 내용 아래 참조,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 체결) 지은 뒤 '수가계약 타결에 따른 대 회원 보고'라는 서신문을 통해 "부득이한 선택 이었다"며 양해를 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가협상 결과에 죄송하다"며 몸을 한껏 낮췄다.
협회는 서신문을 통해 "유례없는 재정 흑자 속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가인상을 타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전년 대비 3.0% 규모 인상(환산지수 76.6)에 그치고 말았다"고 보고하고 "회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지만, 수가 인상분 총 재정이 작년보다 적게 책정된 상황에서 계약을 결렬하고 건정심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더욱 손해가 예상되고, 조금이라도 의원 경영에 보탬이 된다면 소소한 수치라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에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며 회원들에게 이해를 당부했다.
협회는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이 초반부터 작년에 제시한 내용과 흡사한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이라는 부속합의사항을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부대조건 수용을 요구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과 압박이 있었다."며 거듭 양해를 구하고 나섰다.
-협상결과 :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 체결
구분 | 환산지수 | 협상결과 | ||
2015년 | 2016년 | (인상률) | ||
의 원 | 74.4 | 76.6 | 3.0 | 체결 |
병 원 | 70.0 | (71.0) | (1.4) | 결렬 |
치 과 | 77.5 | (79.0) | (1.9) | 결렬 |
한 방 | 76.0 | 77.7 | 2.3 | 체결 |
약 국 | 75.1 | 77.4 | 3.1 | 체결 |
조 산 원 | 113.5 | 117.1 | 3.2 | 체결 |
보건기관 | 73.1 | 74.9 | 2.5 | 체결 |
(평균) 계 | (1.99) | | ||
주) 1. ( )는 협상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수치임 |
협회는 "부대조건에 대해 일말의 재고 여지도 없음을 협상초기부터 단호히 일축하며 환산지수 계약에만 집중할 것을 공식적으로 공단에 주문하였고, 결과적으로 부대조건 없는 수가협상을 타결했다"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알렸다.
특히,이번 수가협상 시 최종 공개된 총 밴드는 6,503억원(평균 1.99% 규모)으로 작년( 6,718억원, 2.2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에도 의원급 유형의 협상 결과는 작년(총 2,399억원 규모)보다 높은 수준인 2,459억원으로 조정됐다.
-2016년 의원급 외래진찰료 변동
구 분 | 2015년 수가(원) | 2016년 수가(원) | 증가액(원) |
초 진 | 14,000 | 14,410 | 410 |
공단부담금 | 9,800 | 10,110 | 310 |
본인부담금 | 4,200 | 4,300 | 100 |
재 진 | 10,000 | 10,300 | 300 |
공단부담금 | 7,000 | 7,300 | 300 |
본인부담금 | 3,000 | 3,000 | 0 |
한편, 의협과 병협은 어제(6/1) ‘의협-병협 정책협의체’를 개최, 공단이 환산지수 계약보다는 부대조건에 치중하여 부대조건을 수용한 유형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등 본질을 왜곡한 현행 수가계약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노력했다고 밝혔다.
